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기관까지 포함된 2005년도 상반기 제왕절개분만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전에는 제왕절개분만율이 낮은 기관만 공개했지만 이번 공개는 높은 기관까지 포함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분만의 적정화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월에는 의료기관별 외래 환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공개했고 5월에는 주사제 처방률을 공개했었다.
공개 내용은 의료기관마다 산모의 위험요인을 반영한 결과 ‘높음, 보통, 낮음’의 세등급과 분만건수, 실제 제왕절개분만율, 예측되는 제왕절개율 범위 등 이다.
공개결과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은 37.5%로 지난해의 37.7%와 별 차이가 없었다. 이는 20%대인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공개되는 기관수는 종합전문요양기관 40개소, 종합병원 93개소, 병원 100개, 의원 447개소로 총 680개소이다.
의료기관별 위험도 보정을 적용한 후 예측되는 제왕절개율의 범위와 실제제왕절개율을 비교해 예측범위보다 실제율이 높으면 ‘높은 기관’, 범위 내에 있으면 ‘보통 기관’, 범위보다 낮으면 ‘낮은 기관’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낮은 기관은 192개소, 높은 기관은 214개소, 보통 기관은 274개소로 분류됐다.
시도별로 제왕절개분만율이 낮은 지역은 광주, 경북지역이고, 높은 지역은 강원도, 제주도로 나타났다.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도 10%대인 기관에서 부터 70% 이상 기관들도 있어 의료기관간 편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왕절개 분만은 다태아(多胎兒), 임신중독증 등 태아와 산모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실시돼야 하는 수술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최소 5% 이상 유지되어야 하지만 15% 이상이 될 경우 부적절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자연분만을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자연분만 수가를 인상하고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보험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고령 산모가 증가해 제왕절개 감소정책이 별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01년에 40.5%였던 제왕절개분만율이 2002년에는 1.2%감소한 39.3%였다. 2003년에는 38.2%, 2004년 37.7% 2005년 상반기37.5%로 그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2005년 9월과 12월에 제왕절개분만율이 낮은 기관의 명단을 공개했지만 별 효과가 없어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으로 복지부의 제왕절개 분만 감소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그에 대한 비판도 높아질 전망이다.
공개대상 명단과 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 평가결과와 상세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우측 제왕절개분만 공개 베너창을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