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에 지원한 사람이 3인이 안돼 재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재공모는 오늘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어 다시 재공모를 하게 된 건보공단 이사장이 누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일찍부터 특정인 내정설의 회오리에 휩싸여 있어 재공모 들러리로 누가 설지 역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재공모를 한다해도 이런 상황에서 차기 이사장 구도가 별 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재공모에 누가 추가로 응하든지 결국 들러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나 직장노조 모두 재공모를 통한 이사장 추천은 인정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재공모에 추가 지원이 없으면 2인 추천도 인정한다는 입장이라 절차상 별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심평원과 마찬가지로 특정인 내정설로 지원자가 없어 그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또 복지부의 산하기관 장악 논란도 갈등요소로 계속 남아 있다.
이미 사회보험노조는 "안종주이사가 들러리를 공모하고 복지부의 주구를 자처했다" 며 격렬히 비판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차기 이사장이 누가 되든지 안이사가 사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사회보험노조의 공격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안이사도 자신을 직접 거명하며 비난한 사회보험노조와 좋은 관계를 가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25일 “안종주이사가 스스로 물러나면 가장 최선이지만 그렇지않다면 보직 이동과 재임용 배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기 이사장이 복지부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가도 공단의 분위기를 많이 좌우할 변수다. 사회보험노조는 ‘지배구조 민주화 쟁취’를 파업의 목표 중 하나로 잡고 있다.
지금은 절차상의 민주성을 의미하지만 차기 이사장의 행보에 따라 새로운 대립점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복지부 눈치보기와 공공서비스의 공익화, 기관장 선임과정 민주화, 기관별 특성을 살린 자율성 확보 등이 지배구조 민주화의 의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