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터 시행하고 있는 병의원 입원 급여환자식 제공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부터 31일까지 입원환자식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보험급여 시행 한 달 후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건보공단의 전국 조직망(전국 227개 지사)을 활용, 2005년도 입원진료 실적이 있는 6,000여개 요양기관중 무작위 추출된 69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불시에 이루어진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입원환자식에 대한 환자만족도는 물론 입원환자 식대 급여기준의 준수 여부, 입원환자식의 수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열악한 환자식을 제공해 비급여식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양기관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점검결과 입원환자에게 제공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식을 제공하는 요양기관은 공개할 방침이며,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해당 환자식에 대해는 사진 촬영을 할 방침이다.
요양기관은 ▲ 그 해 요양기관에서 산정하는 식사종류별 가격 ▲ 환자의 원에 의해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환자나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나 비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열악한 환자식 보도와 일부 의사회의 의도적인 부적합 환자식 제공 유도 등 입원환자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점검과 입원환자식 급여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8월 이후 점검은 별도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점검이 여론의 악화로 임시로 실시되는 것이라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입원환자식의 적정한 질관리를 위해 의료소비자 및 공급자, 공익 대표로 구성된 ‘입원환자식 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입원환자식 점검 항목 구성과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