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복지부에 의한 이사장은 인정못해”
3일 열린 국민보험공단 이사회에서 이사장 추천위의 공익대표에 복지부 공무원과 친복지부 인사들이 선출됐다. 이에 대해 공단 전국사회보험노조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공무원 3명(복지부 2명, 기예처 1명)과 경총대표 1명으로 구성한 것이다. 애초 공익위원 4명 모두를 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우려다 시민사회단체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자 가입자 대표로 사용주 대표로 경총의 이사를 1명 넣었다.
사보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철저한 면피용”이라며 “복지부 공무원 2명은 각각 차관과 본부장이다”고 밝히고 장관이 제청할 후보자를 차관이 심사하는 기막힌 아이러니도 복지부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직 지배야욕을 채우려는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또 “예산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가입자대표가 합당한 비율로 공익위원으로 이사장추천위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요구는 철저히 배재됐다”고 비난했다.
차기 이사장을 사전에 내정하고, 이사장추천위원회라는 요식절차를 거쳐 공단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복지부의 음모와 야욕의 달성은 이제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
노조는 복지부 공무원 등이 포함돼 정치적 배려로 제청된 부적격 인사에 대해 이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복지부와의 대립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