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가 상임위 배정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보건복지위에서도 상임위워장을 포함해 상임위원들의 이동을 마무리 짓고 의정활동이 본궤도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의약뉴스는 후반기 보건복지위 위원들에게 의정활동 계획을 조사했다. 그 결과 후반기 국회에서 복지위원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과제는 한미 FTA와 의료체계 등의 제도 개선, 식품안전 등에 관심이 많았다.
식품안전이 일시적 이슈라면 한미 FTA는 중요한 정책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있다. 의료체계의개선은 보건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한미 FTA를 중요한 과제로 지목한 한나라당 고경화의원 관계자는 26일 “한미 FTA는 약가제도에 영향이 커 국내기업들이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개방요구에 대한 대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단 협상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한미 FTA에 관심을 나타낸 강기정, 장복심 의원 등도 약가제도와의 연관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제도 개선에 관심을 두는 의원들은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에 관심이 많았다. 각 직역마다의 법제화와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황ㄹ발한 입법활동을 벌이고 잇는 활동을 의원들이 많다.
한나라당 안명옥의원과 문희의원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의원도 지난해 간호사법을 발의해 올해 공청회도 거쳤다. 문희의원은 식약청 분리에 반대하는 활동도 더 활발히 벌일 계획이다.
복지위에 계속 남아 있는 의원들이나 새로 배정 받은 의원들이나 복지위 배정을 뒤늦게 확정받은 의원들이 상당수 있어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해 계획을 세우지 못한 의원들이 꽤 있다.
간사를 맡았던 한나라당 박재완의원은 “당에서 배정하는 대로 간다”는 입장이었다가 최근에야 복지위 배정을 확인한 상태였다. 그래서 한나라당 복지위 간사가 늦게 정해졌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김춘진의원 등 복지위에 계속 잔류하는 의원들 중에는 기존의 입법안과 정책을 마무리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새로 복지위로 배정된 열린우리당 백원우, 양승조, 윤호중의원과 한나라당 김호중의원 등은 ‘공부 중’이다.
이번 조사에 응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강기정, 김선미, 김춘진, 양승조, 윤호중, 이기우, 장향숙, 장복심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 전재희, 김병호, 문희, 박재완 의원등이었고 전화로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