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를 위한 의료 개혁을 멈출 수 없다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총선 이후 첫 입장 표명으로,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보건의료계에서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나온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유연한 태도로 경청하며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줄이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2년간 국익을 위해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국민이 체감할 만큼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면서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 다했지만, 현장과 시차를 줄이기 어려웠다"고 운을 뗐다.
이에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 되는 정책 펼치고,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줄이도록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 쏟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개혁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정부가 할 일에는 책임을 지겠다는 것.
그는 "노동, 교육, 연금까지 미래를 위한 3대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으며 의료 개혁 또한 계속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가 할 일에 책임지며 국회와 협력하겠다"며 "민생을 위한다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총선 이후 첫 공식 발언에서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자 보건의료계에서는 쓴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지만, 시급한 민생 현안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환자들이 고통받는 현 상황을 빠르게 풀어내는 것이 민생 살피기의 시작이라는 주장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말했는데, 대통령실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도 시차가 있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 민생을 강조하며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중요한 민생 현안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환자들이 의료진 이탈로 수술이 연기되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민생을 강조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타협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결국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고, 합리적인 의견이 오면 경청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이는 정부가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정부가 말하는 합리적 의견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로 제시하는 대안을 말하는데, 대안 제시는 정부의 일이지 의료계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며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힐 방법을 고민하고 발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의-정 갈등은 길어지고, 환자들의 고통은 심해진다”며 “그러면 대통령이 말한 민생과 민심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