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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24 12:48 (금)
전공의 1362명 “박민수 차관 건재한 이상 정상적 소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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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362명 “박민수 차관 건재한 이상 정상적 소통 불가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4.15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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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ㆍ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잘못된 정책 주도하며 헌정질서 어지럽혀”

[의약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1362명이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선언,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분당차병원 정근영 전 전공의 대표를 포함한 전공의들은 15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ㆍ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집단고소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분당차병원 정근영 전 전공의 대표를 포함한 전공의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ㆍ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집단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분당차병원 정근영 전 전공의 대표를 포함한 전공의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ㆍ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집단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강행을 보면서 전국의 수많은 젊은 의사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그러자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며,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본인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지난 3일간 전국에서 1362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박 차관에 대한 집단고소에 참여했다.

이들은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박 차관과 복지부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며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리를 무시당해도 되는 그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사고방식을 ‘전체주의’라고 부르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세계의 역사가 증명한다”면서 “법원이 결국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사필귀정’의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박민수 차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힌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주었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며 “파트너십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파탄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전공의들은 의료계까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호소했다.

이들은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축사하면서 웃음이 만발한 박 차관의 기사를 보는 전공의, 의대생들의 마음은 어떨지 한 번 헤아려주길 바라며,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후배들이 과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일지를 깊이 헤아려달라”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선배님들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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