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정간 갈등이 장기화 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역할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대 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국회가 의료계와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앞서 야당은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 후 국회가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례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 3일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보건의료공론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의사 증원은 불가피하고, 증원 방법을 달리해 증원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의정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총선 직후 국회에 보건의료공론화특위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전했다.
이제 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의-정 갈등 상황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개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계의 기대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가 선거 체제였기 때문에 의-정 갈등 상황에 개입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국회도 여유가 생겨 사회적으로 시급한 현안인 의료 대란 문제를 풀기 위해 나설 수 있을 것”고 전망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이 직접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선언해 국회가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일) 오전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국정 쇄신을 예고했다”며 “이런 상황이면 의-정 갈등 국면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여당도 노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국회가 의-정 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2대 국회에 승선한 의사 출신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의-정 갈등 종식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야당이 총선 전에 개입을 예고한 만큼, 새로운 국회 구성에 맞춰 변화가 기대된다”며 “22대 국회에 의사 출신 의원들이 많이 승선했으니 이들이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개입해 의료계와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풀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