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다.”
보건의료계가 22대 총선 결과에 그 어느때보다 더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여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세력에 따라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이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
보건의료계에서는 여권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다면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와 대국민 담화 등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산업적 접근을 강조했던 만큼, 총선 후 이와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결속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22대 국회에서 발의될 가능성이 큰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법안들이 산업 친화적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산업적 관점에서 보건의료정책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보건의료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제적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여권이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면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보건의료 법안들이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건의료계에 보상책을 제공하는 대신 산업계가 보건의료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대로 야권이 22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면, 현 정부의 기조와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평가다.
현재 야권 비례대표 후보 중 상위 순번을 받아 당선 유력 군에 분류된 후보들이 대부분 복지 전문가 출신으, 복지에 초점을 맞춘 보건의료 법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야권 후보 중 당선이 유력한 인물에 복지 전문가가 많다”며 “야권이 과반을 차지하면 이러한 후보들의 특성이 입법 활동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법안 제정 과정에서 복지적인 요소가 크게 반영될 수 있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감시ㆍ견제 기능이 강화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는 보건의료인 중에서도 유독 의사 출신 후보가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21대 총선에서는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인들이 원내에 진입했지만, 이번 총선에는 의사 출신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양상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21대 총선과 이번 총선의 차이점은 후보 중 보건의료인의 비중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라며 "21대 총선에 이에 비해 의사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반면, 약사나 간호사 출신은 줄었다”며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의료계의 시각이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