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의료계가 정부가 의료개혁에 앞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부터 정리헤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의 이유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지난 1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에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응급실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의료산업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ㆍ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며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계 전문가 A씨는 “필수의료ㆍ지역의료를 위한 것이라면 늘어난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에 머물러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필수의료를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한다고 말한 뒤에 바로 의료산업 발전으로 해외 진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 설명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런 논리 충돌이 같은 대통령 담화문에서부터 시작한다”며 “그 결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개혁이 어떤 형태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비판이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의 만남 또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이 직접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달라고 주문하고서는 정작 의료계를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을 들으려 하고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전문가 B씨는 “대통령은 직접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그렇다면 의료계 대표단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있었던 의료현안협의체를 다시 가동하거나 새로운 협의체를 빠르게 구성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 단체들을 조금씩 나누어 만나려 하고 있다”며 “통일된 안을 듣고 싶다면 의사단체, 의대 교수, 전공의 등 여러 주체들을 모아서 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정말 의-정 갈등 상황을 풀고 싶다면, 모순적인 행동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