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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5월 규제혁신 3.0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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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5월 규제혁신 3.0 시작”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4.0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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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 과제 선정 작업 중...“안전과 무관한 불합리한 규제, 속도감 있게 개선”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오는 5월에 규제혁신 3.0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했다.

▲ 오유경 처장은 오는 5월 규제혁신 3.0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오유경 처장은 오는 5월 규제혁신 3.0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 처장은 민생토론회를 통한 과제 해결 사례들을 지켜보며 현장, 공감, 속도감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렸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규제혁신 3.0을 공개하기 위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규제혁신 2.0을 발표하며 80개 과제를 해결했다”면서 “올해도 규제혁신 3.0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5월 80개 해결 과제를 발표하려 한다”고 전했다.

오유경 처장은 2022년 부임 첫 해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이어 2023년에는 규제혁신 2.0 80대 과제를 선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힘 써왔다.

이 기조를 이어 규제혁신 3.0에서는 과거 과제들과 비교해 보다 더 현장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오 처장은 “(규제혁신 3.0을 준비하며) 현장의 불편을 더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이번 규제혁신 3.0은 지방청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 위생용품 등 관장하는 분야가 많은 부처”라면서 “이에 따르는 업무도 많은 부처이지만, 안전과 무관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식약처는 오유경 처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청취한 의견과 지방청에서 전달한 불편 사항을 반영해 규제혁신 3.0 과제를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유경 처장이 제약, 의료기기,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적극적으로 방문하며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지금은 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바탕으로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안전을 지키며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준비 중”이라며 “5월에 발표될 80개 과제를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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