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 언급...“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 강조
[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 의료개혁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보건의료분야를 안보ㆍ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 본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과 같은 의료인력 양성, 필수의료 보상 등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라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R&D 투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를 위한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를 위한 발전기금이 필요하다”며 “기재부 장관은 교육부, 과기부, 복지부 등과 협의해 의료개혁 예산을 별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는 정부와 의료계가 지역의료발전 기금 신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진행한 의료개혁 4대 과제 정책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토론회에서도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통해 지역의료 자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은 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방안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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