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의료계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무엇보다 대통령 담화문의 내용이 정부의 이전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료 개혁의 필요성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의료개혁을 통해 전국 어디에 살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폭발하고, 의사 고령화도 심각해 질 것”이라며 “필수의료 담당 의사는 20년 전에 비해 매년 1000명 가까이 줄었고, 의사 수 부족으로 국민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내년부터 2000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 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의사 증원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의료 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반대를 국민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의대정원 증원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들은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 복지부 장ᆞ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행태는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면 바뀔 수 있지만,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사 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양보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 의료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는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담화문 내용에서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이 실망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조금의 관심과 투자가 있다면, 환자들과 의사들에 대한 법적인 안정장치와 지원책이 준비된다면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며 “아직도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전했다.

다만 “담화문의 여러 내용은 기존 비대위 발표 등에서 반박했던 내용을 다시 나열하고 있어 추가로 반박할 이유는 없다”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시간이 최소화되길 바라며, 국민께서 정부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자신의 SNS에 “오늘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없다’가 제 공식 입장”이라고 짤막하게 논평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대통령은 유화책을 발표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예고했다”며 “대통령 담화에서 거짓 주장이 있는데, 의료계와 수십 차례 논의한 것이 아니라 단 3번의 회의에서 일방통보했고, 우리나라 의사 수는 그의 주장대로 1000명 당 2.1명이 아닌 2.6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사증가수가 OECD 최상위권이라는 것, 필수의료현장에 의사가 안 보이는 것이 저수가와 사법리스크 때문에 빠져나간 것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며 “의사 숫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의료제도환경에 따라 적정의사수가 달라진다는 것도 말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 말씀대로 의료를 살리기 위해 8800명 또는 그 이상의 의사들에 대해 면허정지를 시행해야 한다”며 “그 때문에 의료가 마비된다면, 당신이 말하는 정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다”며 “윤석열 불통정권 모습 그대로”라고 힐난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고집과 정부 몽니에 여당에서조차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국민 여론도 협상을 통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윤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학교육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마련해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여ㆍ야는 물론 사회 각계가 참여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타협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소통하는 정부, 합리적인 정부, 실력 있는 정부, 실수하면 과감히 사과할 수 있는 정부를 원하고 있다”며 “기존 질서를 뒤집으면서까지 혼란을 초래하는 정부는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마포을 함운경 후보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라고 촌평했다.

그는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나”라며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에게 기대할 바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9일 동안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전념해달라”며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를 성토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정부는 OECD 기준 상 인구 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앵무새처럼 말한다”며 “왜 OECD 똑같은 보고서에 실려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이용률과 입원율, 압도적으로 우수한 치료 결과의 지표는 언급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 교육은 거대한 사슬과도 같아서 하나의 고리가 약해지는 순간 명맥이 끊긴다”면서 “기초와 임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아무나 대체해도 되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원하는 것은 국민 보건의 증진인지, 헐값으로 부릴 미숙련 의사의 배출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인가, 올바른 정보로부터 소외 된 국민들이 줄 표인가”라고 힐난했다.

나아가 “지금 퍼붓겠다는 특별 지원금의 일부만 기피 의료, 지역의료에 투입했어도 애초에 이 사단은 나지 않았다”먼서 “정부는 의료를 개혁하고 싶은 것인지, 사회적 비용이 드는 환자와 그들을 치료하고픈 의사들을 제거하고 싶은 것인지 대답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