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년간 반복한 실수를 되풀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임을 다시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11시부터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관해 약 한 시간 동안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일임을 강조하며 모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허락 없이 의사 증원을 할 수 없다면 국민 목숨의 가치가 그 정도뿐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여기에 전공의들이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 걱정이라면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 평균 소득은 OECD 1위”라며 “20년 후에 의사가 2만명 늘어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은 기우”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20년 뒤에 2만명이 늘어도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가 더 늘어난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 소득을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며 지역의료와 수도권 의료간의 소득 격차 등이 줄어도 전체 의사 소득은 절대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산업 발전에 따라 의사가 필요한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며 “의료산업이 글로벌 마켓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더 크고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숫자를 결정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광범위한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데 최소한의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령화에 대응할 최소한의 규모”라며 “논의가 부족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며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묵묵부답하던 의료계는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협에서 현재 의사 정원에서 오히려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과학적 근거로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힘으로 관철하려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의 직역카르텔이 갈수록 공고해지는 실수를 반복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7년간 반복한 실수를 되풀이할 수 없다”며 “역대 정권이 9번 싸워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카르텔이 갈수록 공고해진 지금은 그런 실수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어느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이 문제를 풀지 못해 지금까지 왔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복지부 장ㆍ차관 파면 요구하고 총선 개입과 정권퇴진 운동 운운한다”며 “이는 대통령인 제가 아닌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는 조속한 복귀를 재차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수많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전공의 여러분을 처벌하고 싶겠는가”라며 “전공의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기에 공적 책무를 무시하지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의사단체는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이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국민의 생명”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