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의료정상화의 첫 단추는 박민수 차관의 파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나무당 최대집 의료보건특별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장)은 18일 소나무당 사무실에서 ‘의대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등 소위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안에 대한 소나무당의 기본 입장과 의료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이 밝힌 소나무당의 주요 공약은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원점 전면 재검토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의료대란, 의료붕괴 초래하는 윤석열표 의료개혁안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정 추진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정책적 접근 ▲의료사고 100% 국가책임제 도입 ▲존엄사법 제정 추진 등이다.

이 중에서도 최 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강조했다.

그는 “소나무당의 입장은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2000명 증원은 말이 안되니 전면 백지화하고 의-정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며 “의사 수, 의대 정원 문제는 관련 전문기구를 신설해 정기적으로 조사, 연구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정부가 의대증원을 백지화한다고 해도 과연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것인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도록 사태를 악화시킨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20년 9.4 의ㆍ정합의 당시에 코로나19 이후에 의대 정원 증원이 정말 필요한지를 의-정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했다”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든 이후에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한 건 몇 번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내에서 본인들에게 결정권이 없다는 말도 했는데, 그러면 의료현안협의체를 도대체 왜 진행한 건가”라며 “엉터리 회의만 하고,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대로 정하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전세기 의료’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차관은 모 방송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며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의사가 한 명도 없으면 전세기에 태워 외국으로 나가 환자를 살리고, 그 비용은 의사들이 책임지라는 발언은 코미디 호러 영화를 보는 것 같다”며 “환자 목숨이 애들 장난감 다루듯 다룰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중증 외상 환자가 왔는데, 전세기 타고 어디로 갈 건가? 북한으로 갈 건가, 일본으로 갈 건가”라며 “전세기 탈 준비하다가 환자는 사망하게 된다”고 힐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차관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을 가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는 박 차관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차관을 파면한 뒤, 의대 정원 증원을 전면 백지화해 의료를 정상화시킨 다음에 의-정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소나무당 입장은 관련 전문기구를 빨리 설립해, 의사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현 의학교육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합리적인 의대 정원 숫자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최 위원장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하고, 필수와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보면, 국민의 혜택을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재벌 보험사의 이익을 강화하는 혼합진료 금지, 실효성 없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정책 등이 담겨 있다”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전면 백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현 정부의 의료개혁안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의 장본인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전문적인 기구나 조사, 연구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결정한 것으로,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결정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최대집 위원장은 지난 16일 전라남도 목포에 마련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최대집 위원장은 “평생을 애국운동에 종사해왔지만 지금처럼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며 “대한민국과 고향 목포를 되살리기 위해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는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해 이 나라의 법치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경제도 회복시키고, 외교도, 의료도 속히 정상화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반드시 실현할 목표로 ▲윤석열 탄핵과 조기 퇴진 ▲의료 천국 목포(Medical Utopia Mokpo) ▲신(新)목포 특별시 출범 ▲청년 무장애(無障礙) 도시 ▲글로벌 천만관광도시 목포 완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최대집 위원장은 목포고등학교와 서울의대를 졸업했으며,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