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불법과 저질의료가 판치는 의료현장으로 변질될 것”
[의약뉴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진료지원인력(PA)’이란 카드를 꺼내들자 의료계가 "꼼수에 불과하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PA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8일)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대본 전병왕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한다”며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와 병원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으며,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연이은 발표로 우리나라의 의료가 몰락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1, 2차 의료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도 수련병원이 주로 담당하는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치료와는 관련 없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하고, 성분명 처방을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는 치졸한 의료계 괴롭히기 행태로, 정부가 마구잡이로 던지는 이러한 무리한 발표는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몰락시킬 것”이라면서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주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PA 제도는 상당히 기형적인 제도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선 PA가 되기 위한 교육 및 수련 과정이 따로 있다”며 “PA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선 미국과 같은 나라처럼 교육부터 수련까지 제대로 해야 하고, 이에 대해 의사 중 상당수는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법 체계상 의료기관의 장은 지도ㆍ감독을 잘 했을 경우에 PA의 과실에 대해 면책되는데, 지금 지도ㆍ감독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정말 응급 상황이고 중한 환자들이라는 의미인데, 이런 환자들은 의사가 직접 해도 상태가 안 좋아지면 법정으로 불려 간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법정에 불려가는 걸, 현장 간호사들이 직접 봤는데 섣불리 이를 할 사람들이 나타나겠는가”라며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을 복지부는 마치 대단한 정책인 것 마냥 국민들을 호도하고, 쓸데없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