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 비대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 부족’ 주장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은 통계 해석에 기반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은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다”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구체적인 수치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어제 대통령이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의 GDP는 116배, 국민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는데, 그기간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언급했다”며 “마치 국민 소득이나 의료비에 비례해서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의사가 부족한 증거인 것처럼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적 기준으로도 GDP와 의사 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연하다”며 “의사 수가 7배 늘어날 때 의료비가 511배 늘어났다는 사실은 의사 수가 늘어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석해야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 인구는 1977년 3641만명에서 2024년 5175만명으로 1.4배 증가에 그친 반면, 의사 수는 1977년 18,913명에서 2024년 14만명 가량으로 7배나 증가했다”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통계 해석을 통해서 대통령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이는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국빈 방문 자리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란 연설로,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라는 반지성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위기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며 “지금 억지 주장과 허위 선동을 통해서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