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의료 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해 의사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현황을 발표했다.
복지부 따르면,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99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28일 오전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으로, 근무지 이탈률 또한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환자의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이라면서 “복귀를 결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오늘까지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의료 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해 의사들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는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실례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의사들이 SNS를 통해 혼합진료 금지로 수면 내시경 비용 늘어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는 것.
또한 혼합진료 금지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및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 마련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혼합진료 금지의 예시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처럼 중증은 아니지만 과잉진료로 사회적 문제가 지적된 항목을 제시했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적용 대상과 항목 등 구체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필수적인 진료에 수반되는 비급여 항목은 현재처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번 설명했고, 무통주사와 수면 내시경에 혼합진료금지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며 “의료 남용을 막아 건보 재정을 튼튼히하려는 정책을 두고 어떻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을 무력화하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복지부 홈페이지의 팩트체크 설명을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현장 복귀는 패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며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건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의 가치를 높이고 전공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책에 이견이 있더라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에 눈감지 말고 꼭 돌아오길 촉구한다”며 “환자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