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 올 한 해 간호법 제정과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28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8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김민석 의원, 새진보연합 용혜인 대표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탁영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8개월 동안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도,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와 광화문에서 호소했다”며 “그 결과,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좌초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고령화 사회 도래와 만성병, 감염병 등 세계적인 보건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 가운데 “간협 100주년을 통해 다시 미래 대한민국 간호 발전을 위해 새롭게 다짐한 간호법 제정 추진대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간호법이 재발의돼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2024년은 간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협회 창립 1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세계 간호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간호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환자안전을 지키고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다짐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및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간호면허 체계 정립과 학생교육ㆍ임상수련체계 선진화를 위한 간호교육시스템 개선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고해주는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책임에 대해선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여러 어려움 때문에 올해 면허를 취득한 새내기 간호사들마저 조기 배치돼 현장에서 많은 수고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위기상황을 이겨내는데 여러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간호사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간호협회 100년의 여정은 한국역사와 여성인권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코로나 시기 간호사들이 보여준 헌신과 희생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문제로 파업하고 있고 의료공백이 발생했는데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상황 자체가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올해가 협업과 포용의 정신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대표는 “간호사들이 간호에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간호법이란 말이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다”며 “더 철저히 준비하고 치밀하면서 치열하게 싸웠어야 했는데, 정치의 역할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전공의 단체 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현장 간호사들이 불법 진료로 내몰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간호사들의 헌신에 대해 정치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하겠다"면서 "21대에 제정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올해가 아닌 지난해가 간호법의 원년이 됐어야 했다”며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간호법을 처리하는 과정에 우리가 의료의 정의라는 문제, 공공성이라는 문제, 국민 건강이라는 문제를 보다 더 깊이 다뤘다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며 “지금 우리 사회가 입이 틀어막히는 사회로 가고 있지만 올해는 국회의 입을 막을 수 없고, 간호법도 막을 수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해 간호법이 발의됐고, 여러 절차를 밟았음에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인해 좌절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간호법 제정, 교육전담간호사 법제화, 간호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등 간호사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이 역할에 충실히 하겠다”고 선전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서면 치사를 간호사들의 업무 여건과 지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간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53만 간호사들은 항상 환자의 곁을 지키며 그 역할을 다해왔다”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임상현장을 이탈하는 간호사가 적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간호사의 업무 여건과 지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더 나은 간호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협회와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과 소통하여 관련된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간호법 제정 원년-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 ’을 주제로 열린 개회식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과 간호ㆍ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 ▲국민 건강안전망 구축과 간호전문직 위상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 수립 ▲양질의 간호교육을 통해 우수한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사 근무조당 환자 수로 법정간호인력 기준 개선 ▲급성기 의료기관뿐 아니라 시설과 요양병원, 지역사회와 재가에서의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도입 등 5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환자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간호법 제정으로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간호면허 체계 정립으로 필수의료 및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학생교육ㆍ임상수련체계 선진화를 위한 간호교육시스템의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세계 간호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간호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등의 5개항의 결의안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