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오늘(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린다.
지역사회통합돌봄법, 품절약 민관협의체 상설화 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안건들도 다수 상정되지만, 보건의료계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28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 회의에는 총선 전 민생법안들이 다수 심사대에 오를 예정이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법안 중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법과 품절약 민관협의체 상설 법안, 동물용의약품 공급 보고 의무화 법안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받는다.
보건의료계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환자 중심의 돌봄 체계를 만드는 지역사회통합돌봄법과 약국 현장에서 심각한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품절약 민관협의체 상설 법안이 이번 회의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이번 법사위 전체 회의는 22대 총선 전 마지막 회의”라며 “총선 전에 의원들이 집중해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이후에는 의원들이 흩어지고 새 국회 원 구성을 위해 분주하기에 21대 국회 안에는 법안 처리가 어렵다”며 “그렇기에 이번에 계류하는 법안들이 최대한 많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생법안들이 일부 법사위 심사대에 올랐지만, 결국 총선 전 마지막 회의까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이 안타깝다는 탄식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보건의료계 현안들이 심사대에 오르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이 참 많아 안타까움이 크다”며 “정부의 시범사업 남용을 자제시키는 서영석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나 비대면 진료 법안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계를 위한 좋은 법안들이 많이 통과됐지만, 현 상황에 필요한 법안들이 계류하고 있다”며 “국회가 정쟁보다 민생법안들에 더 집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2대 국회에선 여야가 민생법안에 더 집중하길 바란다는 주문도 나왔다.
B씨는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정쟁이 많았고, 이에 따라 국회 파행도 여러 번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민생 법안들이 많이 계류해 아쉬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밀려있는 법안은 심사하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