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TV 토론회에서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간극은 좁히지 못했다.

박민수 차관과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23일, KBS의 ‘특집 사사건건 :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에 출연해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시작된 여러 논란에 대해 토론했다.

◇의사 수, 부족하다 vs 부족하지 않다
복지부와 의협은 토론 초반부터 현재 의사 수를 다르게 분석했다. 정부는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이 고정돼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의협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 반론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가 의사 수요를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여러 대책을 함께 세워도 증원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불균형이 심해지며 의사 수급과 불균형 문제가 생겼고, 전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고 응급실 뺑뺑이, 지역 의료 인력 구인난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자들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정부는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며 “지금도 의사 5000명이 부족하고, 10년 뒤에는 1만명이 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를 의사 공급 확대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풀려고 했어도 증원하지 않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여러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반론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대부분 OECD를 참고하는데, 각 나라의 의료체계나 환경이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개원의는 넘치고 봉직의가 부족한데 이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면 의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 수 있다”며 “앞으로 AI 발달로 업무가 줄어들 수 있는 변수 등이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보고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2000명의 증원 규모를 두고도 입장이 명확하게 엇갈렸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패키지가 현장과 괴리감이 있으며, 증원 규모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와 논의가 부족했다”며 “증원이 필요하면 의사 인력 수계 위원회를 만들어 일을 추진해야지 보고서 몇 개로 하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내용이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여러 문제를 말했는데 보완이 안 됐고, 그렇기에 의료계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차관은 오래 논의했던 주제인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론했다.

그는 “의료계는 정부와 논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데 답답하다”며 “의대 증원은 많은 연구가 누적됐고, 과학적으로 추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1월에 증원 의지를 밝히고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려 많이 논의했다”며 “증원 규모는 의료계와 흥정하듯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공백, “의사가 현장으로 돌아가야” vs “정부가 전향적으로 의료계 의견 수용해야”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환자 곁을 지키며 정부와 협의할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의료계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의협도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정부 정책에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어 개개인이 사직을 선택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피교육생으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 의료시스템이 붕괴한다면 이는 정부 정책 문제”라며 “의료인들이 빨리 복귀하도록 정부가 전향적으로 의견 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민수 차관은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의료개혁에 협의가 아닌 집단행동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의 주장처럼 전공의에 의존하는 체계가 문제"라며 “정부는 이를 의료개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의료계는 전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뛰쳐나갔다”면서 “의료계가 환자 곁을 지키며 요구조건을 내걸고 정부와 협의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으며. 의협 비대위도 요구조건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나 김택우 위원장은 정부의 성급한 대응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총파업이 아닌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나간 것”이라며 “의료계 단체가 아니라 정부가 압박하고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일 구속과 수감 얘기가 나온다”며 “아직 의료계는 구체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급하게 누르겠다는 정부의 모습이 옳은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박 차관은 “개별적 행동이라지만 같은 날 많은 수가 나갔다”며 “실질적으로 이것이 단체행동이라 보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이어 “성명이나 SNS 등으로 예고했고, 정부는 대책 없이 있을 수 없었다”며 “정부가 발령한 명령은 자리를 지켜달라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