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의협 비대위는 투쟁 의지는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구속수사 등 ‘물리적 와해’ 가능성에 대비해 2선, 3선 비대위에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은 21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행정적ㆍ사법적 조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관계부처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엄정 대응 원칙을 밝히면서, 집단적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된다면 필요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인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도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사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에 기반해 행정적ㆍ사법적 조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정부는 집단사직을 하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집단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된다면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정부의 강경한 방침에도 의협 비대위의 투쟁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비대위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합동브리핑 이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분과위원장들은 이미 각오를 하고 왔다”며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가 물리적으로 와해된다면 후속으로 2선, 3선이 들어올 수 있게 대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쟁을 각오하고 나선 의협 비대위와 달리 정부 정책에 희망을 잃고 울분에 차서 나온 젊은 의사들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정부 발표와 달리 전공의 사직률은 사실상 100%에 가까울 것이라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22시 기준 전공의 사직률을 70%대로 집계했지만, 사실상 100%에 가깝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일부 남아 있는 레지던트 3ㆍ4년차는 이달이 지나면 수련과정이 종료돼 전임의 과정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연히 병원을 떠나게 될 인력”이라며 “저나 다른 분들은 이미 이런 상황까지 각오했지만, 젊은 의사들은 정말 울분에 차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후배 동료 의사 선생들, 특히 전공의에 대한 행정ㆍ사법적 압박이 진행된다면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