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료대란 이후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의대 정원 증원 관철에 의지를 천명했다.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도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조정 불가 방침을 천명, 교착상태를 풀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진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기준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1630명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면서, 현장점검 결과 10개 수련병원에서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757명이 출근하지 않아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29명을 제외한 728명에게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보상 강화책을 발표했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최종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 보상을 실시한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의 인력과 시설, 장비를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20일) 진행되는 의료계와의 토론회에서 합리적 의견 교류를 통한 대안을 만들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오늘 TV 토론이 예정됐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발표했던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을 해서 더 좋은 대안이 나온다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더라도 얼마든지 수정과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증원 규모가 변경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증원은 많은 수가 아님을 계속 밝혀왔다”며 “사실은 의대 정원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상황을 감안해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더 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료계가)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은 협상해서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박민수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는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며 “지난 의약분업, 박근혜 정부 때의 의료 파업, 문재인 정부 때의 의료 파업에 이어 다시 대규모 파업이 시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마다 환자들이 고통받고 곤란을 겪었으며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잘 짜서 최대한 중증ㆍ응급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끝까지 함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