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맞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대응책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보건의료계에서는 지난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중 시행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제와 같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기간 중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만성ㆍ경증 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는 병원들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앞두고 비대면 진료 확대를 대응책으로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주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대면 진료 확대를 대응책으로 제시했고, 조규홍 장관 또한 최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같은 내용을 언급했었다.
이처럼 정부가 연이어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와 질병의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계속해서 정부 발표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항목이 안내되지는 않았다”며 “정부와 소통하며 어느 범위까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할지 알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시행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제와 같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모든 질병을 대상으로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비상의료를 강조하고 있기에 24시간 내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며 “질병의 범위도 크게 넓혀서 최대한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가 현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주로 전공의의 부재로 인한 수술 지연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비대면 진료로 대체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