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들을 상대로 환자를 볼모로 한 단체행동을 해선 안 된다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자, 의협 비대위가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라 일축했다.
한 총리는 18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이 필요하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들에게는 환자를 볼모로 단체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의 담화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장ㆍ차관이 발표했던 내용과 같은 국무총리의 담화문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란 지적이다.
비대위는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 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가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와 시도의사회는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구성된 비대위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 비대위는 17일 의협 회관에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들과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비대위 첫 회의가 끝난 직후 논의 결과 보고 및 비대위 투쟁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기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의원회와 시도의사회장들은 비대위의 결정을 전폭 지지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 모두 비대위를 전폭 지지ㆍ지원하기로 했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따르기로 했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비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봉에 설 테니 비대위원들도 분골쇄신의 자세로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