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응해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9차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자체적 조사 결과 15일 24시 기준으로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총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상태다.
이처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하자 정부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여기에 오늘 중으로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게는 복지부가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이 의료 현장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의료계는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충돌 국면에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강경 대응만을 예고한다면 보건의료체계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결국 이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충돌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양측이 대화를 통해 출구 전략을 만들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정부와 의료계가 부딪히면 결국 의료기관이 마비되고, 의료체계도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며 “결국 환자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는 말만 하는게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를 피할 길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