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회가 오는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 예정이지만, 이번에도 긴 논의가 필요한 의약계 쟁점 법안들은 수면 아래에 머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오는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본회의 안건을 정리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다른 상임위원회들도 소집될 예정이지만, 아직 회의 개최 시점과 논의 안건들이 정해지지 않았다.
임시국회 개회를 약 일주일 앞두고 일정과 안건 중 어떠한 것도 정해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관리에 분주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 A씨는 “아직 상임위원회 일정 등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여야가 모두 공천과 자체 경선 준비로 바쁘고, 이에 맞춰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를 위해 지방에 내려가 있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2월 임시국회 기간에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오를 안건들도 아직 모호한 상태다.
그러나 아직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은 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논쟁의 여지가 많은 법안은 긴 시간을 들여 의원들의 협의가 필요한데, 현 상황에선 결론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논쟁의 여지가 적은 민생 법안들이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A씨는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이 최근 많이 언급되며 복지위 논의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해하는 곳들이 많다”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에 관해 논의하기엔 의원들이 선거 일정으로 너무 바쁘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에 복지위가 열리면 논쟁의 여지가 적은 법안들만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논쟁의 여지가 큰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나 직역 갈등 요소가 있는 안건들은 빛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는 28일 열릴 법사위에는 품절약 민관협의체 상설화 법안,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 등 보건의료계 안건 일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회의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통과 여부는 점치기 힘든 상태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이번 법사위에는 지난번에 통과하지 못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나 품절약 협의체 상설 법안 등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들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있지만, 회의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 통과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