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에 투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대화의 장은 언제나 열려있다는 것.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동향 및 정부의 대응 방향 등을 설명했다.
먼저 박 차관은 “어제(12일), 전공의협의회 임시 총회에서 집단행동과 관련한 의견 표명이 없어서 다행이었다"면서 “정부는 지속 가능한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에 남는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박민수 차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대 증원 정책은 선거용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를 모두 살리는 길이며, 4월 전에 확정 짓겠다는 전언이다..
그는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며 “복지부는 4월 전에 학교별 인원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를 죽이고 노예화하는 정책이라는 반발이 있지만, 이번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인에게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민은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사와 환자를 모두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에 정부가 강경하게 반응한 것 역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라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정부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악화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면서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지 않으면 될 일이며, 정부와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증원을 2000명 늘린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부족한 의사 수에 비해 많지 않다”면서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너무 늦었다”고 주장했다.
의사 수 확대로 진료비 지출과 건보 재정 붕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감축될 수 있다고 반론했다.
박 차관은 “의사가 증가하면 중증 질환 예방과 상경 진료 방지로 사회적 비용이 감축될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수요가 증가한다는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가 없고, 이는 직업 윤리의 문제"라면서 "정부는 대부분의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박 차관은 의료계에 집단 행동을 통해 환자의 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의사 여러분께 당부드린다”며 “정부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하고, 국민 앞 토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집단 사직이나 집단 휴가, 연가 등 행동을 통해 환자 생명을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며 “환자는 의사들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이 자긍심을 갖고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