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한 후 의료계의 반발에 강경 대응을 천명, 의정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각 의사단체의 규탄 성명에 이어, 단체행동(파업) 등 강력한 투쟁이 예상되자 정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적처벌을 경고, 불씨를 키우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브리핑을 진행, 2025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사단체들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거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성명을 발표한 단체들은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성남시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대한병원장협의회 ▲대한의원협회 등이다. 

여기에 더해 의협과 전공의를 중심으로 총파업 등 강경투쟁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정부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ㆍ방조죄 등을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맞불을 놓았다.

이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이 사전에 업무개시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려, 파업을 원천봉쇄하려는 모양새다.

실제 복지부는 전국 의사들을 대상으로 우편을 통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서를 발송했다. 

명령서를 통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이기에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명령에 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불복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위협적인 경고에 의사들은 더욱 분개하고 있으며, 오히려 총파업 등 투쟁의 불씨가 커져가고 있다.

의사들의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 방향은 설 연휴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전공의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진행된 ‘젊은의사 단체행동’과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전국의사총파업’을 넘어선 보다 강력한 투쟁이 전개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필수ㆍ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협상을 해왔던 의협도 투쟁모드로 전환, 강경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6일 의대 정원 증원이 공식화되자,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를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의협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에 더해 의협은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파업 등 투쟁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지원하고, 정부가 예고한 법적 처벌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협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파업 등 적극적인 투쟁에 앞장섰던 전공의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아직까지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공식화하지 않았으나, 앞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생들과 공조해 총파업의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단)가 수련병원 140여곳의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파업 설문조사에서는 88.2%가 참여하겠고 응답했다.

특히 빅5병원(서울대병원ㆍ서울아산병원ㆍ세브란스병원ㆍ서울성모병원ㆍ삼성서울병원)에서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오는 12일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설 연휴 이후 파업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공의들의 투쟁은 의협과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박단 회장은 만약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대생들과 공조하되 의협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단체행동에서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의협의 참여율이 저조했던데다 현재 의협회장 사퇴로 혼란을 겪고 있어 거리를 두겠다면서, 다만 실무적인 부분에서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로 논의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전협 집행부 병원 및 전공의가 다수 분포한 빅5병원을 중심으로 5인 1조 배치와 경찰청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며, 다른 수련병원에도 3~4인 1조의 구성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