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차기 의협회장 후보군은 앞다퉈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개혁 실천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협회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박인숙 전 국회의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가나다 순)는 일제히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명하 회장은 지난 1일 제42대 의사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박 회장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속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나열했다”면서 “정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과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정책인지, 오히려 죽이는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포퓰리즘적이고 정치 이해타산에 따른 내용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의협을 패싱한 것인지, 패싱하지 않았다면 의협이 과연 이 내용을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 더해 “의대 정원을 비롯해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대비하고 조직을 강화해 투쟁 동력을 모아야 했다”며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절대 의료계와 의협 협조 없이 실행할 수 없는 만큼 이를 파고들어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인숙 전 의원도 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기존 제안들을 백화점식으로 단순 열거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혼합진료 금지 조항을 보면 정부가 비급여 진료가 왜 생겼는지, 왜 이 분야가 팽창하는지 고민 없이 무조건 비급여 진료를 타깃으로 없애려고 한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다른 정책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이고 곳곳에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강제로 지역에 장기근속하겠다지만, 지역의료가 무너진 이유는 아프면 무조건 서울로 가려는 뿌리깊은 성향, 교통 인프라의 발전, 저수가로 인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라며 “이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사례는 전국 권역외상센터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부산대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자처한 공당 대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질적으로도 상당히 미비하고 그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대 증원 목적 달성을 위해 의료계에 던진 '썩은 당근’”이라면서 “의사들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책 패키지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 역시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최악의 보건의료 망책’이라고 힐난했다.

임 회장은 “필수의료 패키지는 인위적으로 개원 진입장벽을 높이고 각종 규제로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환경을 황폐화시켜 의사들을 반강제적으로 고위험ㆍ고난이도ㆍ저보상 진료 영역으로 몰아넣으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분업이나 원격의료와는 차원이 다른 핵폭탄급의 중대 사안으로, 의대정원 증원보다도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피해가 매우 즉각적으로 의료 현장에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했따.

이에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의사에 대한 악의로 가득찬, 종합적인 압박책이 발표되면서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다”면서 “이필수 회장은 전면에 나서서 전국 대표자회의와 대규모 장외집회, 무기한 파업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수단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주수호 대표도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는 늘어난 의사들을 필수의료로 가도록 이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의료를 개선할 생각 없이, 비급여 진료 등의 다른 쪽을 필수의료보다 더 피폐하게 만들어 의사들을 필수의료로 유도하겠다는 정책패키지는 수년 내 대한민국 의료를 완전히 말살시킬 것”이라며 “이제는 의사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떠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가 왔다”고 역설했다.

이에 주 대표는 전체 의료계 대표자 및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모든 후보들에게 ‘투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 최소 3년 동안 의료계를 짊어지게 될 차기 선거 후보자들과 현 의료계 대표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다가올 선거로 인해 단일대오를 유지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며 “이를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 의사들의 강한 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밝히고, 정부의 폭압에 맞서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