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 정원 확대보다 필수의료 부족과 지방의료 공백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사인력 유휴화를 초래, 이들이 의료사회의 미아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명예교수는 최근 KMA TV ‘뉴스 브리핑’에 출연,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먼저 “국민들은 의사가 많으면 자신들의 건강을 잘 보장할 것이라 생각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의료인력은 공급이 제한돼 있으며 양성하는데 1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비용 문제도 상당하다는 걸 살펴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기회비용이 대단히 높은 직종이기에 일단 증원이 이뤄진 다음 적절한 활용이 없으면 인적자원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극심한 저출산으로 인구가 이미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의료인력의 과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증원한 의사 인력이 의과학 등 연구분야에 투입된다면 의료계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의사 인력증원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로, 의료계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의 공백은 적극적인 유인책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도 의대 증원을 감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으로, 오히려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의 95%는 민간부문으로, 민간은 적자가 방생하면 존재할 수 없다”며 “민간부문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흑자를 어떻게든 만들 수밖에 없고, 이는 더 많은 비급여, 상상할 수 없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양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비급여 혜택을 국민이 받고자하는 욕망을 정부는 통제할 수 없다”며 “의사 인력이 늘어나 의료계 내에서 경쟁 관계가 심해질수록 비급여는 커질 것이고, 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 인력 확대가 이뤄져도 새로 배출된 의사들에게 억지로 필수의료를 맡게 하거나, 지역으로 끌고 내려갈 수 없다”며 “이들은 어떻게든 수도권에 머물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새로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기존에 지역의료를 지킨 의사들이 더 이상 진료를 하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지역의료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의사 인력을 늘렸는데, 이는 더 빨리 지역, 필수의료를 붕괴하는 현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적어도 지역의 의사는 지역이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의사의 부족 문제는 지역발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데, 지역에 병원이 없으면 주민의 유치가 어렵고, 주민이 감소하면 지역의 병ㆍ의원이 환자를 찾아 역외로 이탈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가 활성화되지 않고는 의료의 서울 집중을 막을 수 없기에 지역이 스스로 건강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나 지역의사 제도를 위한 의대정원의 증원은 공백을 더 심화시키면서 필연적으로 의사인력의 유휴화를 낳을 것”이라며 “이들은 2류 의사로 남으면서 의료사회의 미아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증원하는 의대 정원의 배분을 단순히 소규모 의대나 지방의대에 나누어주기식이어선 안 된다”며 “의료산업에서 장기적으로 의료신기술과 신의료시스템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또는 신기술 의료에 투자의사가 있는 의대에 배분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