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달라고 요청, 의-정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 오는 22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회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오늘(16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했다.
사실상 복지부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란 평가다.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동의 목표로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증원 규모를 제시하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필수ㆍ지역의료의 인프라가 부족한 원인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여건 등 필수ㆍ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정책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과 관련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와 열린 마음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복지부 역시 의대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의대 정원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최소 1~2년 전 박사학위 논문에 준할 정도의 연구가 진행됐어야 했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적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한 현실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정책 역시 전문성, 사회적 책무성 등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야 한다”고 가조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부작용 등 여러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전문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자 했고, 지난 23차 회의에선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으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정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