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치과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12년 만에 쾌거를 거둔 치협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치의학연구원이 어디에 설립, 운영되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치과계에서는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2022년 기준)은 3조 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 차지하고, 수출액도 1조 1000억 원으로 10.8%를 차지하고 있지만 치과 분야 R&D 연구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여기에 더해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에 맞춰 해외 시장 도전 등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을 추진해 왔다.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2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16개 법안이 발의됐다.
제21대 국회 들어서는 양정숙ㆍ전봉민ㆍ김상희ㆍ이용빈ㆍ허은아ㆍ홍석준ㆍ이명수ㆍ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5건이 각각 발의됐다.
또한,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당위성과 역할 및 비전에 대한 정책토론회(2013년 7월 12일) ▲한국 치의학 육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5년 11월 16일) ▲한국 치의학 육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6년 8월 25일) ▲문재인 정부의 올바른 구강보건의료 정책 방향 토론회(2018년 11월 7일) 등 총 4차례의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 정책 반영을 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의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지난 21일 국회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2억원)가 포함된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치의학연구원 관련 법안(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대안)을 상정, 여ㆍ야 의원 반대없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상호간 의견이 조율돼 통과되면서,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 가운데 28일에는 법사위를 통과한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치과계에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단순히 치의학 차원의 발전을 넘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연구개발 인재 육성 및 다양한 의료산업 핵심기술개발의 거점화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다.
또한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와 인프라 공유로 향후 제약 산업, 의료기기 산업, 첨단진단기술 산업, 인간유전체를 이용한 신치료 산업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21세기 미래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태근 회장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날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며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선물이라서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치과계 모든 회원들의 노력의 산물이기에 모든 회원들에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며 “치의학연구원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북, 충남 등 어느 지역에 설립되고 운영되든지 협회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