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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에 약사사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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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에 약사사회 ‘긴장’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2.0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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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긴급 비대위 회의 소집...“약 배달 늘어날 수 있다”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의 문턱을 낮춘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자 약사사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진입 장벽을 낮춰 산업계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보완방안이 마련된 만큼 약배달 등 약사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비록 이번 보완방안에 직접적으로 약 배달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약 배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닦였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1일, ▲재진 기준 조정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ㆍ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위해 사후피임약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 처바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처방전 다운로드도 불허했다.

이처럼 정부가 이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자 약사사회도 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1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다음 주 중 긴급 지부장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이를 철회하고 자문단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약사회가 빠른 행동에 나선 이유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약 배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약품 전달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약 배송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며, 많은 이견이 있고 사전 조율이 더 필요하다”면서 “환자와 소비자단체의 의견만이 아니라 약계나 기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와 일선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 확대가 복지부에 긍정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줄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약업계 관계자 A씨는 “이번에 비대면 진료 보완방안의 핵심은 의료취약지역을 대폭 확대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라며 “약 배달과 관련된 정책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대상 지역이 넓어졌으니 의약품 재택 수령 대상자 또한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재택수령 사례가 늘어나면 정부에 유리한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그렇다면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 이전에 자의적으로 의약품 전달 방식을 개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지부의 설명도 믿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약업계 관계자 B씨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도 갑작스레 발표된 것”이라며 “이처럼 약 배달도 갑자기 발표하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 배송은 의료계 일각에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며 “약사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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