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 18차 회의에서 의협의 퇴장으로 한 차례 파행된 의료현안협의체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다.
19차 회의에선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된 날선 공방이 있었지만, 양측 모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29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의협은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이승주 의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참석했다.
지난 회의에서 의대 정원과 관련한 갈등을 겪은 만큼, 복지부와 의협은 모두발언부터 날선 모습을 보였다.
의협 측 단장인 양동호 의장은 “지난 26일 대표자회의에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수요조사는 대학들이 희망하는 인원만을 더하기 만한 무의미한 숫자라고 지적했다”며 “현재 의대정원이 110명인 충남대학교는 지금의 4배에 달하는 정원을 요구했고, 정원이 40명인 을지대학교는 120명을 요구하는 등 교육 인프라나 현실의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허무맹랑한 숫자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진정으로 의사 수만 늘리면 필수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생태계를 지켜 소멸하는 지역의료를 되살려야하며 의대증원을 말하기 전에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협 협상단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많은 의견과 우려가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의협 협상단이 오늘 의료현안협의체 자리에 앉은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의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의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대 정원 확대라는 부가적인 대안이 아닌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가 예정돼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정상화, 그것이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첫 번째 단초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양 의장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무너져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필수의료의 소중한 가치를 평가절하한 필수의료 분야의 저수가 정책”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외 별도의 기금과 예산을 확보해 장기적인 계획으로 각종 지원책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 측 단장인 정경실 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17차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비롯,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응급의료, 소아의료 등 개선 대책과 필수의료혁신전략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나가고 있다”며 “지난 18차 회의에서 의협의 퇴장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 면적당 의사 수가 OECD 대비 많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는데, 의료수요는 국토 면적에서 나오지 않는다”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잘 알다시피 OECD 최하위 수준인 2.6명이고, 인구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조차도 OECD 평균인 3.7명에 미치지 못하는 3.57명”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은 3.4%로 OECD 평균인 1.4%에 비해 이미 높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모수인 의사 수 자체가 적어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착시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구 고령화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의사 수를 늘려 늘어나는 지역의 고령인구 의료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다만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가 증가해서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에 의사가 늘어서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이는 정부가 마땅히 지출해야할 부분”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의협이 필수, 지역의료로의 유입방안을 의대 정원 증원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와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체계 개선,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 패키지에 포함됐다”며 “이 정책들이 신속히 마련되서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현안협의체와 별도로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 의사인력확충전문위원회, 전공의수련체계개편협의체 등 여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두 발언 후 진행된 회의에선 고위험ㆍ고난도 의료행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온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 필수ㆍ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보상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급 부족ㆍ수요 감소 의료분야를 비롯한 집중 투자필요 분야를 발굴해 재정투입 확대 등 적극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복지부와 의협은 단기적인 필수의료 보상방안 마련과 중ㆍ장기적인 보상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필수ㆍ지역의료 적정 보상정책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완화,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의료이용 유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을 함께 마련해야 필수ㆍ지역의료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다음 회의에서는 그간 의료계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온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 정원에 대해선 앞으로 논의의 원칙과 기준, 양측이 생각하는 의사정원에 관한 과학적ㆍ객관적인 데이터를 각자 정리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는 12월 6일 16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