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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에 검체ㆍ영상 가산폐지 적용 추진, 의료계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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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에 검체ㆍ영상 가산폐지 적용 추진, 의료계는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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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 동일 적용..."진단ㆍ검사 특수성 맞게 별도 관리해야"

[의약뉴스] 최근 자동차보험의 종별 가산율을 건강보험 3차 상대가치 개편과 동일하게 조정한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필수의료 지원책에 따라 3차 상대가치에서 영상 검체검사의 종별가산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이를 자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최근 자동차보험의 종별 가산율을 건강보험 3차 상대가치 개편과 동일하게 조정한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 최근 자동차보험의 종별 가산율을 건강보험 3차 상대가치 개편과 동일하게 조정한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환자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가 필수적임에도,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되지 않은 채 건보와 동일하게 검체ㆍ영상 검사에 대한 가산폐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건보에서 필수의료 투입 재원 마련을 이유로 영상과 검체검사 가산율을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자보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존 자보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 건보보다 높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건보와 동일하게 가산 전체가 폐지된다면 삭감에 대한 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중소병원들이 피해가 클 것이란 우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보 총진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자보환자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건보 동일적용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자보에서는 이미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 등 검사에 철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만큼, 건보와 동일한 가산 폐지는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병원장은 “건보는 최선의 치료를, 자보는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에 그 본질이 다르다”며 “피해자의 건강을 명확하게 복구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건보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산 폐지를 재고하고, 진단과 검사가 중요한 특수성에 맞게 별도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건보와 달리 자보에 불리한 점으로 작용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료 불인정, 신경차단술 2주 이내 시행 삭감, 비급여재료대 의료기관 산입가 책정 등의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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