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국가 중대 위기 상황 속 협력한 병원 불이익 받아선 안 돼”
[의약뉴스] 코로나19 당시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한 수도권 병원 2곳이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1명씩 감원 조치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 정부 정책에 협조한 병원의 전공의 감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2024년도 전공의 1년차 정원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 전공의 배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수도권 2개 병원이 각 1명씩 감원 조치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정원 배정기준으로 삼은 진료실적 2배수에 미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나, 두 병원이 코로나 19 대유행 시기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병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사립병원인 A병원의 병상은 정부의 정책적 목적으로 차출, 2021년 9월 4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코로나 19 중증환자병상으로 대체됐다.
이 기간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운영을 완전히 중단할 수밖에 없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적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학회 측의 설명이다.
또 다른 B병원도 2020년 12월 13일부터 2022년 5월 22일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되어 진료실적을 채울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웠으며, 2020년 2월 20일부터 2021년 2월 3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센터에 의료진을 파견했기 때문에 진료실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학회는 “해당 병원은 정책적 배려로 탄력정원 1명을 적용 받아 내년에는 실질적인 감원은 없다고 알려졌으나 탄력정원의 특성상 후년에는 다시 감원 대상 병원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대유행시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한 병원이 일상적 시기의 잣대로 인원감축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이후에 재난상황에서 어떤 의료인들이 나서서 헌신하려할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경정신의학회는 “팡으로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병원들의 협조를 위해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 적극 협조한 병원들이 향후 전공의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복지부의 수도권대 비수도권의 정원배정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학회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학회가 정부의 정책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학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