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영수 회담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자간 비공개 영수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며 “혹여라도 행정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굴복시키려고 하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라며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ㆍ필수ㆍ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가 함께 의료계와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모두발언 이후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후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회의 이후 ‘답답하고 아쉬웠다’는 말을 남겼다”며 “하지만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가 의료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의료대란을 풀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야당이 정부에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야당이 제안한 국회 공론화특위도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여야가 의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이재명 대표가 회담 시작부터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했던 것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태도변화를 주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이 국회 공론화 특위를 제안했지만, 시간이 없다”며 “당장 정부가 오늘(30일)이 의대 증원의 마지막 날이라고 선언한 만큼,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