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수술 전후 교육상삼 시범사업’ 폐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개원가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개협을 포함한 각과의사회는 시범사업을 연장하거나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외과계 의원급 중심으로 의원에 방문한 환자에게 20분 동안 질환 경과와 수술 전후 주의점 등을 설명하고 상담하는 제도로,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고 3차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2018년 10월부터 시작했다.
의료계는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의원급을 중심으로 이용량이 늘어나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그 결과 참여기관을 재모집해 내년부터 3년간 다시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오히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축소 또는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개원가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철회는 오판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정부와 건정심에 있다고 경고했다.
외과의사회는 “정부와 건정심이 외과계 의료기관의 경영에 작은 보탬이될 수 있는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을 철회하려 한다”며 “지금은 필수의료분야로 대표되는 외과계전공의 모집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이 외과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 단순히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정책이고, 이런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시범사업을 폐기하려는 것”이라며 “외과계 환자를 진료하고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이 무너지면 전공의들은 필수의료분야를 더욱 외면하고 의료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도 13일 성명을 통해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산부인과 환자를 진료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폐기하는 것은 산부인과 포함 필수의료를 두번 죽이는 일”이라며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및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 적극적인 개선을 통한 본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역시 시범사업 폐지를 우려하는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시범사업의 취지는 1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담당하는 각 임상 진료과의 전문의가 환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찰과 교육을 제공해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고 3차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외과계 의사단체는 표준화된 교육 및 상담의 프로토콜을 개발해 심층 진찰과 교육 등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 시범사업을 보완 확대해 본 사업으로 정착시키기보다, 이를 중단ㆍ폐기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4일 ‘좋은 제도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도한 이 사업은 정보의 비대칭이 지배한 의료시장에서 환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드문 정책”이라며 “이 좋은 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수술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에 대해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가의 발전과 복지의 성장은 국민의 알 권리와 맞물려 있는데, 정보의 비대칭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설명과 이해는 확대돼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시간이 비용으로 환산되는 것은 당연하며, 국가가 가격을 고정한 시장에서 이 비용은 국가가 지불해야 할 몫이지만, 국가는 국민의 알권리나 건강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대한안과의사회 역시 14일 성명을 통해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맞는 대상 및 수가 확대, 환경 개선 등 시범사업을 활성화하는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안과의사회는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 산정 불가 등은 상기 시범사업을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심한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하려는 시도는 시들어가는 필수의료를 소생 불가능한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활성화 방안은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며 “기존 시범사업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외과계를 살리기 위해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의 연장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시범사업의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외래 의원급 이용 증가와 더불어 상급병원 입원ㆍ외래일수가 낮아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시범사업을 폐기하거나 축소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들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음에도 외과계를 살리고자 현장에서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및 수가를 개선하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