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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환자 통증 경감 위해 리도카인의 보조적 사용 허용해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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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환자 통증 경감 위해 리도카인의 보조적 사용 허용해야" 外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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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환자 통증 경감 위해 리도카인의 보조적 사용 허용해야

▲ 한의협 전경.
▲ 한의협 전경.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3일 성명을 통해 침 시술 시 발생하는 통증을 줄일 목적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봉약침액과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혼합해 환자들의 통증부위에 시술했다는 이유로 벌금형(800만원)에 처해진 한의사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생약)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며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문의약품 규정에서 의약분업 대상이 아닌 한의사가 처방주체에 빠져있어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봉침치료와 같은 한의치료 시 환자의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행위”라며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항소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 수술 전후 교육 및 심층 진찰 시범사업 정착ㆍ확대 요구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는 13일 성명을 통해 ‘수술 전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시범사업’ 중단에 우려하며 사업의 정착 및 확대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시작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 시범사업’의 도입 취지는 1차 의료기관에서수술을 담당하는 각 임상 진료과의 전문의가 환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찰과 교육을 제공해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고 3차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외과계 의사단체는 표준화된 교육 및 상담의 프로토콜을 개발해 심층 진찰과 교육 등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본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그러메도 불구하고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 시범사업을 보완 확대해 본 사업으로 정착시키기보다, 이를 중단ㆍ폐기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심층 진찰과 교육상담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이 제도가 중단된다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과 이해가 저하되고, 이는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다분하다”며 “수술 전후 교육상담은 장기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고, 재입원이나 추가적인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줄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사업의 취지와 긍정적인 결과를 고려한다면, 청구나 보고절차의 복잡함과 불필요한 과정을 간소화하며 보다 많은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제도를 중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고려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충남지역 캄보디아 주민 의료봉사 

▲ 순천향대천안병원이 11일 충남지역 캄보디아 주민들을 병원으로 초청해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의료봉사 후 박상흠 병원장과 의료진,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순천향대천안병원이 11일 충남지역 캄보디아 주민들을 병원으로 초청해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순천향대천안병원(병원장 박상흠)이 11일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이주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의료봉사는 순천향대중앙의료원과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과의 보건의료협력 업무협약(2020년 체결)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올해 서울병원, 구미병원 등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했다.

병원 강당 송원홀과 건강검진센터에서 실시된 의료봉사는 정형외과, 안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등 4개 진료과를 중심으로 오전 9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은 봉사현장을 찾은 70여 명의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진료는 물론  다양한 검사와 약처방 등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박상흠 병원장은 “캄보디아는 순천향과 20년 넘게 인연을 맺고 있는 특별한 나라”라며 “이역만리에서 찾아와 우리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캄보디아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돕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날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는 봉사 현장을 찾아와 순천향대천안병원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편, ‘인간사랑’이 설립이념인 순천향대와 부속병원들은 캄보디아와 2002년부터 인연을 맺어 왔다.

순천향대중앙의료원은 이후 한캄봉사회를 중심으로 매년 현지 의료봉사, 의료장비 지원, 의료진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캄보디아의 의학수준 발전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건양대병원 성낙송 교수, 중부권 최초 다빈치SP 직장암 수술 성공

▲ 성낙송 교수.
▲ 성낙송 교수.

건양대병원이 최근 중부권에서 처음으로 단일공 로봇수술기인 ‘다빈치SP’를 이용한 직장암 절제술에 성공했다. 다빈치SP(Single Port) 로봇수술은 하나의 절개창을 이용하여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일공 기법의 로봇수술기기다.

13일 병원에 따르면 64세 A씨는 얼마 전 직장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대장내시경 검사 결과 직장에서 5cm 가량의 종양이 발견되어 절제 수술이 필요했다. 

주치의인 외과 성낙송 교수는 환자의 상태와 암의 진단 기수, 종양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다빈치SP 수술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최소 침습의 장점이 있는 다빈치SP를 이용한 직장암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다빈치SP 대장암 절제술은 3차원으로 구현된 화면을 통해 자세히 병변을 확인할 수 있고, 정밀하고 안정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로봇 팔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조직 절제가 용이하다.

성낙송 교수는 “환자분은 수술 2일차부터 식이진행 후, 빠른 회복을 보이며 잘 퇴원 하셨다”며 “직장암 치료에서 단일공 로봇 수술로도 이전 로봇 수술기의 장점인 안정적이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절개 부위가 작아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통증이 비교적 더 적고 회복이 빨라 향후 직장암 환자들에게 보다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유행성 감염병 위기 대응 도상훈련 실시

▲ ‘2023년 유행성 감염병 발생 위기대응 도상훈련’ 모습.
▲ ‘2023년 유행성 감염병 발생 위기대응 도상훈련’ 모습.

화순전남대병원이 유행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신속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위기 대응 도상 훈련을 실시했다.

13일 감염관리실이 주관해 최근 병원 나눔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유행성 감염병 발생 위기대응 도상훈련’은 의사와 간호사, 진료지원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유행성 감염병 신속대응진료팀이 중동호흡기증후근(메르스) 환자 발생을 가정해 단계별ㆍ조별 훈련으로 진행했다. 

유행성 감염병 신속대응진료팀은 진료, 간호, 진료지원, 업무지원, 대외협력으로 나눠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및 신속대응진료팀 역할 점검 ▲도상훈련(조별 시나리오 훈련) ▲개인보호구 착ㆍ탈의 실습 등을 수행했다.

또 훈련 평가를 통해 대응 지침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등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김어진 감염관리실장은 “이번 훈련은 코로나19처럼 우리병원에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유행성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위기 상황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직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위기관리 실행력을 확보하는 등 안전한 병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인영 진료처장은 “감염병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유행성 감염병은, 감염병 대응체계 및 병원의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신종감염병의 가장 좋은 대응방법은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주기적인 모의훈련과 부서간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전한 병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천대 길병원 등 인천광역시 책임의료기관, 공동 심포지엄 개최

▲ 가천대 길병원을 비롯한 인천광역시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들이 공동 주관으로 ‘2023년 인천광역시 책임의료기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가천대 길병원을 비롯한 인천광역시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들이 공동 주관으로 ‘2023년 인천광역시 책임의료기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을 비롯한 인천광역시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들이 공동 주관으로 ‘2023년 인천광역시 책임의료기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천광역시 주최로 인천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가천대 길병원, 인천 중부권 책임의료기관 인천광역시의료원, 그리고 남부권 책임의료기관 인천적십자병원까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의 주관으로 최근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에서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 인천광역시청 보건복지국 신남식 국장, 가천대 길병원 김우경 원장,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인천적십자병원 박태환 원장, 미추홀구보건소 차남희 소장, 부평구보건소 김윤자 소장, 옹진군보건소 박혜련 소장,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김성준 회장,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황홍구 원장 등이 참여해 공공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과 지역특화 돌봄사업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유관기관과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과 논의가 이뤄졌다. 심포지엄은 특강, 인천 책임의료기관 사업 추진동향, 책임의료기관의 퇴원환자와 돌봄사업 연계방안 모색 패널토론 등 3개의 섹션에 걸쳐 5개의 주제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섹션에서 ‘지역사회돌봄과 의료기관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을 펼친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현대적인 돌봄체계의 핵심은 탈가족화, 탈시설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는 기존 이분화 돼있던 보건/의료, 복지/요양을 통합해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 ‘퇴원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 인천의 현실’을 주제로 우수 퇴원연계모델 소개 및 공공기관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2023년 인천권역책임의료기관 퇴원환자 연계 현황 :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주제로 가천대 길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문종윤 실장이 주요 사례를 통해 가천대 길병원이 지역사회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2023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재활의학과 입원환자 사례 중심’(인천 중부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인천광역시의료원 재활의학과 이형남 과장), ‘2023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사례’(인천 남부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인천적십자병원 가정의학과 한태승 과장) 등의 발표에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과정과 지역사회 서비스 내용과 향후 개선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인천 희망찬요양병원 김재혁 원장 ▲인천사회서비스원 서윤정 차장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연계질향상팀 손정인 팀장 ▲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이윤정 교수 등이 인천 책임의료기관의 퇴원환자 연계사업과 지역특화 돌봄사업 간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김우경 병원장은 “인천광역시 주최로 각 권역책임의료기관들이 생생한 사례를 통해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현황을 살피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가천대 길병원은 앞으로도 인천광역시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보건, 복지 분야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과의사회,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 ‘정부에 책임있다’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이세라)는 13일 성명을 통해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철회 움직임에 반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정부와 건정심에 있다고 경고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중심으로 진행 중인시범사업으로 의원에 방문한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의사가 질환과 질환의 경과 수술 전후의 주의점 등을 설명해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의료계는 이 제도를 통해 환자와 의사가 충분한 시간 동안 질병이나 수술에 대한 문의와 설명을 듣게 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과 과도한 의료이용 그리고 의료분쟁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하고 있다.

의사회는 “정부와 건정심이 외과계 의료기관의 경영에 작은 보탬이될 수 있는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을 철회하려 한다”며 “지금은 필수의료분야로 대표되는 외과계전공의 모집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확보가 문제된 것은 의사의 행위료가 지나치게낮게 책정된 것”이라며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경증 질환 진료에 대해서는 박리다매식 진료를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과계 질환을 진료하는 병의원은 비급여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외과계 질환과 외과적 수술은 발생빈도가 경증이나 내과계 질환보다 매우 낮고, 수술 전후 관리와 합병증 등으로 위험도는 매우 높다”면서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며 시간당 혹은 일당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은 것이 현실이지만 현재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의사업무량(의료행위료)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료이용을 통제하는 장치 즉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외과계 의사업무량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수술과 시술에 대해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도를 폐기한다면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이 외과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 단순히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정책이고 이런 목적이 달성되지 않기에 시범사업을 폐기하려는 것"이라면서 “외과계 환자를 진료하고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이 무너지면 전공의들은 필수의료분야를 더욱 외면하고 의료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외과계 1차 의료기관이 없어진다면 환자들은 의료비용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2차, 3차의료기관을 찾아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긴 교대근무에 짧은 휴식, 근로자 우울증 위험 증가

▲ 이준희 교수(왼쪽)와 박성진 전문의.
▲ 이준희 교수(왼쪽)와 박성진 전문의.

교대근무 근로자가 긴 교대근무와 짧은 휴식시간에 동시에 노출되면 상승적 상호작용을 보이며 우울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장시간 교대근무 후 다음 교대로 넘어갈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거나 간신히 숨만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교대근무 근로자들의 일상인 이것은 특히, 대표적인 교대근무 직종인 간호사, 경찰관, 소방관, 돌봄 노동자, 조리원,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하는 사무직 및 서비스 직업군의 우울증 위험도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준희 교수팀(강남지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박성진 전문의,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종인 교수)은 2020년 조사된 제6차 근로환경조사에 참여한 교대근무자 3295명의 자료를 분석, ‘교대 근무자의 우울증에 대한 긴 교대근무 시간과 교대근무 사이 짧은 휴식 기간의 상승적 상호작용’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 한 달 동안 1회 이상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를 긴 교대근무로 정의했고, 지난 한 달 동안 연속된 교대근무 사이의 휴식시간이 11시간 미만인 경우가 1회 이상 있었을 때를 짧은 휴식시간으로 정의했다.

세계보건기구 웰빙지수(WHO-5)를 활용해 50점 미만이면 우울증으로 정의했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우울증 위험도와 짧은 휴식시간 및 장시간 교대근무 사이의 연관성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교대근무자의 우울증 유병률은 32.9%였다. 흥미롭게도 다변량 분석에서 우울증 위험도는 긴 교대근무 시간 또는 짧은 휴식시간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인에 동시에 노출되면 우울증 위험은 유의하게 증가했다.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상대적 초과 위험 역시 우울증 위험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승적 상호작용을 나타냈다. 

직업별로 층화한 민감도 분석 결과 사무직과 서비스직을 합친 그룹에서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이준희 교수는 “교대 근무자들의 긴 교대근무 시간과 교대근무 사이 짧은 휴식시간에 동시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직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신체 회복을 방해하여 교대근무자의 기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교대근무 일정을 계획하거나 교대근무자를 위한 건강 정책을 수립할 때는 두 상황에 동시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논문 ‘고대 근무자의 우울증에 대한 긴 교대근무 시간과 교대근무 사이 짧은 휴식 기간의 상승적 상호작용(Synergistic interaction between long shifts and short rest periods on depression in shift workers: A cross-sectional study from Korea)’은 국제학술지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에 2023년 8월호 게재됐다.


◇중앙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의료진, 감염학회ㆍ임상화학회 학술상 각각 수상

▲ (왼쪽부터)이미경 교수, 임용관 교수, 황서영 전공의.
▲ (왼쪽부터)이미경 교수, 임용관 교수, 황서영 전공의.

중앙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의료진들이 대한감염학회ㆍ대한항균요법학회와 대한임상화학회에서 ’우수연제상‘을 각각 수상했다.

중앙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미경 교수와 황서영 전공의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된 2023년 대한감염학회ㆍ대한항균요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 교수팀은 성 매개 감염병의 원인 중 대표적인 원인균인 임균과 질편모충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LabGenius CT/NG-BMX assay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연구 결과(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LabGenius C-CT/NG-BMX assay for Detection of Chlamydia trachomatis and Neisseria gonorrhoeae)를 발표해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연제상을 받게 됐다.

연구팀에서 발표한 이 검사는 분자진단기술을 바탕으로 2~3시간 이내에 정확한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성 매개 감염을 진단하는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중앙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임용관 교수와 황서영 전공의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대한임상화학회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받았다.

임 교수팀은 학술대회에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에보트 알리니티I 고감도 심장 트로포닌 검사의 측정 불확도 산정에 관한 연제(Estimating the measurement uncertainties of the Abbott alinity I high sensitivity cardiac troponin Iassay through Monte Carlo Simulation)를 발표해 우수 연제로 선정되어 상을 수상했다.

심근경색의 바이오마커인 트로포닌(troponin) 검사의 유용성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트로포닌 검사는 복잡한 수식이 들어가는 교정과정이 복잡해 검사의 신뢰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 불확도를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임용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불확실한 사건의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는 수학적 기법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해 트로포닌 검사의 측정불확도를 계산했다”며 “트로포닌 검사의 측정구간에 해당되는 결과에 대한 측정불확도를 계산함으로써 심근경색 진단 검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 ‘선한 사마리아인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살기리의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산한 사마리안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오면서 해당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에 나선 인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9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선의의 응급의료를 처벌하거나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으며, 이와 동시에 과도한 민ㆍ형사상 책임에 따른 의료사고 부담으로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ㆍ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이 여야간 원만한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돼 현재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은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 불리는 법안으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중과실이 없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의협은 “그동안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를 활성화하려면,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선한 사마리아인법‘의 개정을 효시로 해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된다면, 현재의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 현 정부에서 한목소리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완화를 약속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필수의료 붕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료 전문가단체의 입장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조속히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력하고 나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 수술 전후 교육상담 본사업 전환 촉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는 13일 성명을 통해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요구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환으로 의원급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산부인과를 포함한 10개 진료과 의사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15개 질환이 대상이다.

의원에 방문한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의사가 질환과 질환 경과 수술 전후의 주의점 등을 설명하는 제도다.

내과계는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의 포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개선 기반 마련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외과계 역시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 및 산부인과 포함 외과계 일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외과계 의원급 교육상담 사업의 본사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진료비 절감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은 3.19배, 교육상담과 심층진찰을 통해 진료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 향상, 의사-환자 간 라포 형성으로 환자의 자가관리 만족도가 증가됐다.

의사회에 따르면, 산부인과의원 원가보전율은 지난 2017년 64.5%였지만, 2018년 54.9%, 2019년 54.9%, 2020년 53.7%, 2021년 52.95%로 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1차 의료기관은 점점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동네에서 상담과 진찰, 간단한 수술과 시술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산부인과 포함 외과계 의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은 간단한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2차, 3차 의료기관을 찾아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제한된 교육상담 질환, 동의서 작성의 어려움, 낮은 상담료 수가, 청구 과정이 복잡하다”며 “산부인과 환자를 진료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폐기하는 것은 산부인과 포함 필수의료를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수술 전후 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축소 시켜서는 안된다”며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및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 적극적인 개선을 통한 본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뇌졸중학회, 한일뇌졸중학회ㆍ국제학술대회 개최

▲ 2023 한일뇌졸중학회 국제학술대회 로고.
▲ 2023 한일뇌졸중학회 국제학술대회 로고.

대한뇌졸중학회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한일뇌졸중학회 ㆍ국제학술대회 (The 11th Japan-Korea Joint Stroke Conference & International Conference STROKE UPDATE 2023)를 개최한다.

한일뇌졸중학회는 2002년 서울에서 제1회 학회 개최 이후 2년 간격으로 한일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학술대회로 한국과 일본의 뇌졸중 전문가들이 모여 양국의 뇌졸중 분야의 임상, 기초의 연구에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서구와는 발생 양상이 다른 동양의 뇌졸중 연구와 뇌졸중 치료에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학회에서는 한일 뇌졸중 학자를 비롯해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대만, 싱가폴, 베트남 등 총 17개국에서 약 49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90명의 해외연자를 비롯한 국내외 석학들이 뇌졸중 기전과 유전체학, 뇌졸중 예방, 뇌졸중 초급성기 치료, 병원 전단계를 포함한 뇌졸중 치료 시스템, 뇌졸중 만성기 치료, 인공지능과 뇌졸중 및 뇌졸중 치료 시스템 질 향상 등 뇌졸중 전주기 치료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본 효도의대의 신이치 요시무라(Shinichi Yoshimura)교수가 '급성대혈관폐색 뇌경색 환자에서의 동맥내혈전제거술 치료'를, 프랑스 보르도 대학의 스테파니 드벳(Stephanie Debette) 교수가 '뇌졸중 환자의 유전체 연구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또한, 학회 기간 중 국내외 연구진들이 195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해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17일에는 뇌졸중 예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급성기 뇌경색 치료 시스템에 대해서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의 연구자들이 각 국가의 급성기 치료 시스템을 공유하고 향후 급성기 치료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한, 정책 세션에서는 급성기 뇌졸중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뇌졸중 치료와 원격진료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세션에서는 캐나다의 뇌졸중 원격진료 시스템 현황을 공유하고, 현재 국내의 필수 중증질환인 뇌졸중 환자 치료를 위한 전원시스템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이용할 수 있는 원격진료 시스템을 기반으로 병원 전단계, 초급성기 치료에 적용해 뇌졸중 환자 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17일에는 젊은 연구자를 위한 뇌졸중 환자의 내과적 치료 및 중증 뇌졸중 환자의 치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18일에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신경학적 평가, 뇌졸중 초급성기 치료와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의 환자 관리 등을 주제로 뇌졸중 전문간호사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한림대학교, ‘글로컬대학 30’ 최종 선정

▲ 한림대학교 전경.
▲ 한림대학교 전경.

한림대학교(총장 최양희)가 글로컬대학 최종 선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림대학교가 제시한 글로컬대학의 비전과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글로컬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된 대학은 한림대를 포함해 ▲강원대ㆍ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ㆍ부산교육대 ▲순천대 ▲안동대ㆍ경북도립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ㆍ한국교통대 ▲포항공과대 등 총 10곳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향후 5년 동안 교육부로부터 각각 1000억 원 내외를 지원받아 대학의 교육과 연구,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최종 선정은 최양희 총장의 리더십 아래 'The New Hallym'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SW, AI, 데이터 사이언스, 의료ㆍ바이오, 반도체 등 미래 유망 분야의 특성화와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전 구성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림대학교는 글로컬대학에 앞서 ▲복수전공 필수화 ▲마이크로디그리 ▲자기설계융합전공 ▲소속변경 자율화 ▲스쿨제도 운영 등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의 대학혁신모델에 기반한 대학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한림대학교는 교육부에 제출한 글로컬대학 30 실행계획서에서 ‘AI 교육 기반 창의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열린 대학’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 대학구조의 해체 및 재조립을 통한 3대 융합클러스터 기반의 교육 및 연구 ▲ AI기반 선진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K-고등교육모델’ 창출 ▲ 지역사회ㆍ산업체와 협력하는 두뇌 집단형 글로컬 대학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림대학교는 우선 산업체 수요를 충족시킬 교육 모듈을 개발하고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융합전공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학과와 전공 개편부터 시작한다. 전 학문 분야를 3대 융합클러스터(AI융합연구원, 의료바이오융합연구원,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 산하로 재조립해 교육ㆍ연구ㆍ산학의 중심 조직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또한, 모집단위의 단계적 광역화, 입학 후 전공을 선택하는 메타전공학부 도입으로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더욱 넓힌다. 학과 간 칸막이 해소와 기득권 축소를 위해 교원은 융합클러스터 중심으로 채용하며, 지역과 산업체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체 겸임교원 채용도 늘린다는 구상이다.

한림대학교는 학습 능력을 돕는 생성형 AI를 대학교육에 접목하여 ‘K-고등교육’ 모델을 정립하고 AI 기반 대학으로의 대전환을 선도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 개발 ▲강의 ▲평가 등 모든 교육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AI 교육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는 ‘AI에듀테크’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림대학교는 강원 18개 시군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림마이크로캠퍼스 구축, 개방형 창업 공간인 Station C 구축, 한림창업펀드 조성 및 지역정주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강원지역의 산업 및 사회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아갈 계획이다.

최양희 총장은 “한림대학교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이 아닌, 미래지향적 성장 모델을 추구한다”며 “글로컬대학30 사업 최종 선정은 그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글로컬대학 최종 선정은 우리 대학의 교수, 직원, 학생들이 하나돼 이뤄낸 것으로 각 구성원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심평원 대전지원, 충남권역 희귀질환거점센터 충남대병원에 도서 기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은 13일 충남권역 희귀질환거점센터 충남대병원 부설 어린이 도서관에 신규 도서를 기증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은 13일 충남권역 희귀질환거점센터 충남대병원 부설 어린이 도서관에 신규 도서를 기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박한준)은 13일 충남권역 희귀질환거점센터 충남대병원 부설 어린이 도서관에 신규 도서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희귀질환 어린이의 정서함양과 학습을 돕고, 환아와 가족이 독서를 통해 투병으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돕고자 진행했다. 
 
대전지원은 2016년부터 소아암ㆍ희귀난치성질환 환아와 가족을 위해 크리스마스 행사 도우미 활동 등 지속적인 나눔 행사를 이어왔다. 

이날 대전지원은 환아와 가족들의 마음건강에 유익한 도서를 선정해 기증했으며,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위해 도서 정리와 청소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박한준 대전지원장은 “앞으로도 희귀질환 어린이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서울요양원장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소속기관인 서울요양원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장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받는다.

전형절차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 중 이사장이 최고적격자를 결정하게 되며, 최종 합격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서울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향상 및 장기요양기관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2014년 11월 설립된 건보공단 직영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원장은 서울요양원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지원 자격 요건ㆍ근무 조건ㆍ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11월 13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국민과함께-뉴스/소식-채용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캠페인 전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7일부터 10일까지 정신건강 증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7일부터 10일까지 정신건강 증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7일부터 10일까지 정신건강 증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ESG경영의 일환이자 심사평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안전 활동이다.

 심평원은 캠페인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인 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키트 및 리플릿 제작과 전문 강사를 위촉했다.

원주시민과 군 장병의 스트레스 개선을 위해 지난 7일과 8일 스트레스의 원인과 대처 방법, 자가진단 등을 담은 리플릿 300부와 ▲아로마오일 ▲감정다이어리 ▲푸쉬팝 ▲스트레스볼 4개 품목으로 구성된 스트레스 극복 키트 100개씩을 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해군 제1함대사령부에 각각 전달ㆍ배포했다.

또한, 10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민성호 교수를 초빙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강연을 실시했다.

김한정 안전중심경영단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생명존중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역사회의 안전문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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