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일본에서 고령화에 따른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츠바사 재택의료클리닉 소속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카미가이치 리에 씨는 발제를 맡아 ‘일본의 재택의료’를 소개했다.

리에 씨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0년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자 개호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호보험제도를 시작했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와상, 인지 저하증으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요 개원 상태 1-5)나 일상생활에 개호가 필요한 상태(요 지원 상태 1ㆍ2)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요 개호ㆍ요 지원 상태인 경우(제1호 피보험자), 40세 이상 64세 이하는 말기암이나 류마티스관절염 등으로  요 개호ㆍ요 지원 상태가 된 환자(제2호 피보험자)가 대상이다.

등급별 개호보험 지급한도액은 월간 ▲요지원1 5만 320엔 ▲요지원2 10만 5310엔 ▲요개호1 16만 7650엔 ▲요개호2 19만 7050엔 ▲요개호3 27만 480엔 ▲요개호4 30만 9380엔 ▲요개호5 36만 2170엔이며, 본인부담율은 기본적으로 10%, 현역 수준의 소득이 있는 고령자는 20~30%다.

리에씨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고령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재택 의료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인구 동태를 살펴보면 현역 세대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65세 이상 인구 피크는 2042년으로 보고 있으며, 약 390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 개호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요 개호 인정 비율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상승하고 있다”며 “85세 이상 중 57.8%가 인정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통원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자의 증가는 병원 이송과 원내 사망이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어 재택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고령자의 경우 응급 이송, 입원, 병원 내 사망이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것.

리에 씨는 “고령자의 응급 이송 건수가 2001년에 비해 2021년 2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경증 및 중등증 고령자가 늘어났다”면서 “고령자의 입원에 따른 침상 안정 상태가 원인이 되는 보행장애, 하지, 체간의 근력 저하에 따른 운동 장애 등 입원 관련 기능 장애 발생 확률이 전체 입원 환자의 30~4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2040년에는 연간 약 170만 명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자택이나 시설에서 사망하는 케이스도 많지만, 여전히 병원 내 사망자 수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의 재택의료는 ▲일상적인 요양 지원 ▲증상 급변시 대응 ▲퇴원 지원 ▲케어 등 4가지  의료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환자 및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관점에서 다양 직종과 협동해 의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적 리스크에 따른 예방의학적 개입을 실시해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 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택 요양 환자의 증상이 급변했을 때, 왕진 및 방문 간호체제, 입원 병상 확보가 필요하며, 24시간 재택치료가 가능하도록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입원 의료기관과 재택의료 관련 기관간 협업에 따른 조기 퇴원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퇴원 후에도 치료를 지속해 기능을 회복할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

리에 씨는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하고 싶은지, 어떤 개호와 치료를 받고 싶은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대화해야 한다”며 “익숙한 재택 및 개호시설 등 환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케어를 실시하고, 입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대체 선택지로서 재택치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해선 개호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이는 의료기관 하나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직종에 의한 의료 개호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일본에서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 계획적인 의학관리와 더불어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실시한 경우 ▲재택환자 방문진료료(정기적으로 환자 자택을 방문, 진료를 실시한 경우) ▲재택 진료 시, 의학종합관리료, 시설입소 시 등 의학종합관리료(종합적 의학적 관리를 실시한 경우, 평가) ▲재택요양지도관리료(재택 산소 및 호흡기 등 지도 관리 등에 대한 평가) 등의 수가를 인정한다.

리에 씨는 “개호수가는 재택요양관리지도비라고 하는데, 케어 매니저에게 환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 및 가족에게 재택 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도 및 어드바이스를 실시한 후 산정한다”면서 “기타 수가에는 왕진료가 포함돼 있으며, 약재료, 검사료, 처치료 등은 외래와 같은 진료 수가로 행위별 수가를 산정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다만 "방문진료는 외래와 비교하면 고액이지만, 입원과 비교해보면 낮은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리에씨는 일본의 재택의료 시스템 역시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에서 이를 참조해 바람직한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는 덕담을 전했다.

그는 “일본에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 있는데, 이는 요 개호 상태가 되더라도 익숙한 지역에서 본인다운 삶을 마지막까지 지속가능하도록 의료, 개호, 예방, 거주, 생활지원을 일체화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며 “한정적인 자원 및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 내에서 고령자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시스템도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면서 "일본의 시스템 중에서 좋은 부분을 한국에 도입해 좋은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