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현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전면 교체하라고 권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의료계 내에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라도 위원을 교체해야 한다’, ‘의ㆍ정협의체를 따로 구성해야 한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낫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지난 2일 화상으로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의협 집행부에 ‘의료현안협의체 전면 개편’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운영위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제시된 의대 정원 관련 논의가 진전없이 중단된 후,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가위원회를 통한 증원 추진 의지를 밝혔고, 나아가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필수의료전략 회의와 이행계획에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예정보다 앞당겨 개최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를 별도로 추진한 것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거부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위한 첫 단계로 대학별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여건 조사를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기반이 충분한 학교부터 정원을 늘리되 증원은 필요하나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 투자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두고 운영위원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에 대해 9.4 의정 합의를 무시하고, 의사협회와의 양자 협의를 생략한 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정부의 뜻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추가 협의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회원과 의료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의대 정원 문제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전면 개편하고, 개편 구성한 위원으로 의대 정원을 비롯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낭아가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대 정원 논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9.4 의정 합의에 따른 새로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운영위원회의 권고를 두고 의료계 내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 일정을 보면 의대정원 논의는 아예 아젠다에 없기 때문에 협의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을 새로 만들거나 전면 쇄신해 정부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의사수 증원 문제로, 필수의료 등 의협이 정부와 논의했던 사안을 우선 올스톱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러한 측면에서 운영위의 판단은 합리적이며, 만약 집행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임시총회가 열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회의 권고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사실상 의대정원 논의를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위원을 교체할 것이 아니라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ㆍ정협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대표)은 “현 의협 집행부는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며 “현재 의협과 복지부가 필수의료나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협상테이블에서 이 사안을 의대정원 확대와 맞바뀌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가 아닌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의협은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의정협의체 위원을 구성하고, 여기서 정부와 단독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과 같이 기자회견에 임했던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前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도 대의원회 운영위의 강력한 권고에는 환영하는 입장이나 의ㆍ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이 단독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앞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의사회원들의 우려가 많았는데, 대의원회 운영위가 공문을 통해 강력하게 권고한 것에 감사하다”며 “단 의대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교체하거나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선 두 주장 모두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정원 문제는 의협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는 만큼 단독으로 협상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다”며 “최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보면 의료진 법적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 등 정책 패키지를 우선 논의한 뒤에 의대정원을 논의한다고 순번이 뒤로 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쇄신은 둘째치고, 의대정원 문제를 먼저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덧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정책에 여러 이해당사자가 얽혀있는데, 협상 당사자가 의협이니 의협하고만 논의하자고 한다면 정책 추진에 균열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며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우리가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정책 추진이 안 된다거나 다 막을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집행부는 운영위원회의 권고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은 “회원을 대의하는 대의원회에서 정부의 수요조사 등에 있어 불안감이나 우려를 많이 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집행부 역시 입장이 다르지 않으며, 현재 정부의 수요조사는 의료계가 원하는 과학적 근거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고문은)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 과학적인 근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하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집행부가 신중하고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