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섰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이면협의를 했다는 의혹에,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 수치를 논의했다는 의혹이 더해지자 대회원 서신을 통해 해명에 나선 것.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6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ㆍ지역의료 분야 진료공백의 신속한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필수ㆍ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쌓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필수ㆍ지역의료 분야의 정책 패키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의사사회의 불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전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대표)은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이면협의 논란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현재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의협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불신을 거론하며 현재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사회 내부의 우려가 점차 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대회원서신을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 수치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며, 이면협의 또한 없었다고 다시 한 번 해명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에서 협회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의 유입 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및 적정 보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피력했다”며 “(가칭)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의료분쟁 특별법 제정, 건정심 및 재정운영위원회 개선,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진찰료(초ㆍ재진) 산정기준 개선 등 기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안건도 함께 제안했다”고 밝혔다.
반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면합의는 전혀 없었다”며 “필수ㆍ지역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의 하나로 필요한 경우 논의는 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 증원 수치 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협회는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수ㆍ지역의료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