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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계 분만수가 개선, 의료계도 평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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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계 분만수가 개선, 의료계도 평가 엇갈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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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ㆍ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 "환영"...산부인과의사회 "실망"

[의약뉴스] 정부가 산부인과 분만수가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직접 당사자인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실망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2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분만 건수 등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분만 관련 진료를 기피하는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분만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을 감안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이 가운데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ㆍ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을 보상한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 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이에 따라 분만 건당 기본적으로 55만~110만 원이 인상, 분만 진료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의 운영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 분만수가 개선 방안.
▲ 분만수가 개선 방안.

또한,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 원)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는 분만 절대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고위험ㆍ응급분만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더 어려운 진료를 하는 분야의 보상이 강화될 것이란 평가다.

분만수가 개선은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 2023년 11월 중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의 하나로 분만 수가 개선된 책을 내놨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대폭적 수가 가산의 결과가 저출산 시대 분만을 비롯해 붕괴 위기에 빠진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의사 회원들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2년 9월부터 정부와 필수의료살리기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필수의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과 지역의료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필수의료의 실질적 지원과 제도마련을 최우선과제로 논의한 결과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공식 발표하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협의를 통해 분만수가 개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수가 개선을 통해 분만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고무적인 방향이고, 이에 못지않게 열악한 의료환경, 의료사고의 법적책임 문제, 임신ㆍ출산 관련 급여기준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개선이 병행돼야 진정한 정책효과가 나올 것이므로 장기적인 정책 지원과 정부의 의지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증ㆍ응급ㆍ분만ㆍ소아진료 등의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과제들도 향후 의정 간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직접 당사자인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먼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에서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분만 수가 개선이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상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분만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협의 등이 다음 관문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최근 분만사고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금액이 10억 원대를 넘어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최대 3000만 원이라는 현행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선의 의료행위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그 두려움으로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지난 5월에 통과한 후 분만수가 개선이라는 결실은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두 번째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협업해 더욱 체계적인 필수의료 살리기 해결방안을 찾고,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해 빠르고 확실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필수의료 기피 원인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 법적 보호 부재’이므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기존의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에게 의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산부인과를 전공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정부가 제시한 분만수가 인상 수준으로는 현재 분만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데다 배상 위험도에 대한 상대가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늘 건정심에서 의결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이번 지원 대책으로 분만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정부의 분만수가 개선안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적 효과가 미미한 감염병 정책수가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 200% 인상하고 지역수가 100%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역가산의 경우 특별ㆍ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하되, 광역시 소속 자치 군을 포함하는 안에서 분만의 50%가 광역시와 서울에서 이뤄져 지역 간 불평등이 존재하는 만큼 지역별 분만 의료기관 정책가산으로 변경해 모든 지역에서 100%가 적용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이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9개월 동안 의견조회, 회의, 토론회 등 참여해 분만 의료기관의 어려움과 분만 인프라 붕괴의 위험을 주장했다”며 “이번 분만 개선방안은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지원만 해주는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이어 “복지부는 더 이상 분만 현장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꼼수 부리지 말고 분만 수가에 12억 배상 판결을 반영한 위험도 상대 가치를 반영해 분만 수가를 현실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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