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구체적인 확대 계획만 없을 뿐,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인데도, 의협의 강경 투쟁에 대한 메시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대병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전망과 달리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확대 인원은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고, 동시에 의료 혁신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발표 직후,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ㆍ지역의료 지원 방안에 공감하고, 긴밀할 소통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그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열악한 진료환경,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문제 등에 따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붕괴 위기에 처해있었다”며 “이번 정부의 필수ㆍ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필수의료의 공백과 시스템 위기라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필수ㆍ지역의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포함된 의대 정원 확대 강행을 반대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던 의협이 하루아침에 고무적ㆍ긍정적 입장으로 바뀐 셈이다. 이는 이번 정부안에 앞서 알려졌던 의대정원 확대 인원이 명시되지 않은 데다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더불어 의료계와의 소통ㆍ협력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의 입장 변화에 의아해하고 있다. 정부가 구체적 증원수를 명시하지 않고, 의료계와 소통ㆍ협력할 것을 약속했지만, 결국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
윤 대통령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비전을 제시했다”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분명한데도, 의협의 입장문에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관심만 평가했을 뿐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를 고려한 경고의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에서 통계의 오류로 지적했던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명분인 ‘OECD 의사 수 최하위’도 정부안에 그대로 명시됐으나 이에 대한 지적도 없었다.
의협 대의원회가 “정부가 의협과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나 일방적 강행할 경우 의료현안협의체 활동 중단과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갑작스럽게 이를 철회하면서 ‘석연치 않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 발표 전날 의협이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보인 태도가 급작스럽게 변화된 것에 대해 산하 단체와 의사회원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협상에서 의료계 입장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의대정원 협상은 내년 총선에 따른 여파 등 장기전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며 “의협은 대통령실이나 복지부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국민들도 이해하고 힘을 보탤 수 있는 보다 과학적 근거를 준비해 대등한 협상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