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이 발표된다는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 내에선 이제까지처럼 강경투쟁보단 실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그동안 어떤 의협 집행부도 정부가 강행하는 정책에 맞서 투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낸 사례가 없었다는 배경에서 기인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막을 수 없다면, 늘어나는 의사인력 활용 방안 마련 등 실효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
정부는 17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해왔지만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 등 투쟁에 따라 전면 백지화됐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재논의하기로 의정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코로나19’가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들면서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 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정부가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 할 것이란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잇달아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7일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회의 이후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이필수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다는 보도가 팩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의료계에선 우려와 분노가 심하다”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고, 대부분은 이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시기라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로드맵에 따라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고, 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결의했다”며 “현재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접하고 있으며, 의대 정원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열릴 15차 회의에서 전달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계 내에선 ‘의미 없는 투쟁’, ‘의료계 내분’ 등 강경 대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정원 확대는 그간 의정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나온 내용이고, 의협이 모를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협상을 통해 선제적으로 인력 활용방안에 대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1000명의 의대정원이 늘어날 경우 이 인력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양성기간 이후 인구 수 예측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며 “구체적으로 의사 수 증가에 따른 급여나 업무시간 조정 등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은 높이면서 지역별 인력 안배까지 가져갈 수 있는 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양성기간도 있는 만큼 매년 의사 배출 대비 국민 인구 수와 평균 연령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통해 상시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미충족 의료, 즉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현상은 의사 수가 늘린다도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과를 탈출하고 비급여를 선택하는 분위기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며 “의협이 단순하게 의사회원 눈치만 보고, 표심에 따라 투쟁을 외칠 것이 아니라 뒷선에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내에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의협을 압박, 의료계 분열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의협 집행부에서 의사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실패는 있지만 원색적인 비판만으로 내부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추무진, 최대집 전 회장 때와 다르게 회장 탄핵 남발이 현재 자중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따른 분노의 화살이 의협으로 돌리거나 의협회장 선거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활용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으로 의료계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동안 사례처럼 정부의 뜻대로,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쟁을 하더라도 힘을 합치고, 대안을 마련하더라도 머리를 맞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