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 의료계의 반대에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약사사회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을 약 1000명 규모로 늘릴 예정이라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보건의료계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의 움직임에 맞서 의협이 17일,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대응에 나선 가운데 약사사회에서도 양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0년 9월 4일 의료계와 협의했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보건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분류했던 다른 일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것.
약업계 관계자 A씨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단순히 의료계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보건의료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며 “정부가 보건의료계의 큰 축인 의료계와 갈등을 예상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면, 다른 난제들도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보건의료계의 소통 채널이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약업계 관계자 B씨는 “이대로 간다면 보건의료계와 정부의 소통 창구가 모두 의미를 잃거나 파행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러 보건의료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들이 보건의료계가 의견을 제시했던 방향과 다르게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 약 배달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초진 범위 확대 등도 갑자기 추진될 수 있다”며 “이후에는 약사회가 걱정하는 약 배달 문제도 약사회와 협의 없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밀릴 수 있는 점도 걱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약 배달 문제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선 대한약사회가 대응 논리 개발과 여론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업계 관계자 C씨는 “지난 9월 중순에 열린 비대면 진료 공청회에서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약 배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약사회가 약 배달이 잠시 멈춘 상황이 지속되리라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은 일반 대중들의 호응이 좋은 정책이기에 보건의료계가 명분이 있어도 정부의 뜻을 막아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약 배달을 정말 저지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여론 형성에 다시 나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