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분만사고 소송에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가 위험도 상대가치를 반영한 분만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50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전등록만 570명에 달할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학술대회를 기념해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재연 회장은 저출산, 저수가, 분만 관련 의료분쟁의 천문학적 배상 증가로 인한 산부인과계의 몰락을 경고했다.

올해 7월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1만 9102명이었다.

지난해 4분기(0.7명)와 같은 수치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저로, 출생아 수는 지난 4월 1만8484년으로 처음으로 2만명 선이 무너진 뒤 5월은 1만 8988명, 6월은 1만 615년, 7월은 1만 9102명으로 4개월 연속 2만명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분만 청구 없는 전체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분만 청구가 없는 산부인과 외원 비율은 62%에 달했다.

김 회장은 “최근 법원이 뇌성마비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 배상 판결을 내려 그 충격으로 내년도 전공의 지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조 증상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임용대비 중도 포기율은 2017년 15%에서 올해 8월말 기준 17%로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최근 분만사고 손해배상 금액이 과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원인으로는 최저임금 상승과 기대여명 증가를 꼽았다.

그는 "최저임금 상승과 기대여명 증가로 인한 개호비 상승으로 인해 2010년대 들어선 개호비로만 10억이 넘고 있다”며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 총 배상액이 20억이 되는 판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누가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의료분쟁조정법을 통해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해 정부가 산모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고 결과로 들어가는 개호비용을 감안하면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부족하다”며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제도를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유과실 관건 금액이라 할지라도 의료행위는 산모를 도와주려 발생한 것으로 공공의료의 영역으로 보아야 하며, 판결 금액의 80%를 국가가 책임지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회장은 정부가 분만 수가 개선대책을 발표하고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정부가 지난 2월 분만 수가 개선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분만 수가에 12억 배상 판결을 반영한 위험도 상대가치를 반영, 분만 수가를 현실화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 4%의 출생아 수 감소를 예측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출생아 수 감소는 분만 병원당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의 분만 수가 인상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300% 인상안 만으로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최소 분만비를 100% 인상해 200만원 이상은 돼야 최소 분만으로 월 10건 만으로도 분만실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체계적인 분만 인프라 지원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그는"올해 안에 가시적인 정부 정책이 없다면 분만현장의 의사들과 함께 전국적인 산부인과의 분만실 폐쇄를 포함한 중대한 결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 회장은  최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제안한 ‘임산부 호흡의 급여기준 확대’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누적 유산 건수가 107만 60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출생아 수가 348만 5907건인 것을 고려하면 출생아 3명 중 1명이 유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쉽고 빠른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특정 임신 주차에 따라 1~2회, 태아의 출산 전까지 총 7회만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 두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산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임신 13주 이하의  제1사분기 임산부는 일반 초음파 검사 2회와 정밀 초음파 검사 1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며, 임신 14주부터 분만일까지의 제2, 3사분기에는 일반 초음파검사 3회와 정밀 초음파 검사 1회까지만을 지원한다. 

즉, 총 7회의 인정 횟수를 초과하거나, 7회 내의 검사라도 인정 주수에 맞지 않는 검사에 대해서는 산모가 모든 비용 부담을 안게 되는 형식이라는 것.

실제로 최근 5년간 분만 전 280일부터 분만일까지의 초음파 검사 청구가 있는 산모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지난해 초음파 검사를 받은 전체 산모 10명 중 8명에 달하는 19만 1291명(78.13%)이 7회 이상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백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회장은 “의사회는 백종헌 의원 의견에 적극 찬성하며 빠른시일 내에 정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재연 회장은 두 개로 갈라진 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산부인과 개원의 단체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협의회’로 나눠져 있는 상황으로, 그동안 두 단체의 통합에 대해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돼 왔다.

김 회장은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집행부와 소통을 하고 있고 회원들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자료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동하고 있어서 예전과 같이 적대적인 감정은 없다”며 “벌써 많은 세월이 흘러서 올 하반기부터는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 있고, 제 임기 안에는 통합해 차기에는 통합 산부인과의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직선제 산부인과개원협의회에 유능한 분들이 오시고 해서 차기에는 산부인과의사회를 구성할 때 지금보다 더 파워 있는 의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며 “올해 말부터 구체적으로 시작해, 다음 기자회견 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