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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 감시, 실적 올리기에 급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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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 감시, 실적 올리기에 급급” 지적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0.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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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과다처방 의료기관 후속처리 미비 비판...식약처 “더 열심히하겠다”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과다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마약류 감시 체계에 대해 지적했다.

▲ 강선우 의원은 식약처의 마약 감시의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강선우 의원은 식약처의 마약 감시의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선우 의원은 식약처의 마약류 감시가 효용이 적으며, 수사 의뢰에만 집중하고 후속처리가 미비한 점을 질타했다.

그 이유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의 43%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상황이 식약처가 단순 실적에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류 감시 체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었다”며 “하지만 경찰에 마약류 과다처방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의료기관의 43%가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가 감시 결과와 관련된 숫자 올리기에 급급한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유경 처장은 “수사 의뢰 이후에도 후속조치가 잘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식약처가 경찰청과 정보공유 MOU를 체결했기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강선우 의원은 식약처의 마약류 감시 이후 후속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제대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유명연예인의 마약 문제는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수사 결과 확인에 나섰다는 것.

강 의원은 “마약류 과다처방으로 수사의뢰된 의료기관이 대부분 다시 영업하는 문제가 있다”며 “식약처가 정교한 시스템을 자랑했지만, 후속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마약류 과다 처방을 받은 인물 51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넘겼다”며 “식약처는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유명연예인 A씨의 처분 사실은 홍보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식약처가 의원실에 직접 제출한 자료와 의원실에서 직접 경찰에 확인한 내용이 다르다”며 “마약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해 식약처가 불송치됐다던 의료기관은 경찰에서 송치됐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수사 결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식약처는 성과올리기에 집중하는게 아닌 실효성 있는 마약류 감시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처장은 “수사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건마다 시간 차가 있다”며 “주기적으로 식약처가 점검하는 형태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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