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제2차 심뇌혈관 질환관리 종합계획’에 소아심장 수술 일부 수가 조정이 소아심장 대책의 전부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7월 발표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는 빈도수가 적은 소아 심장 수술의 수가는 쪼개고,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질환은 수가 인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심뇌혈관 질환 종합대책이지만 소아심장 관련 대책은 소아심장 수술 일부의 수가 조정에 그쳤다.
그러나 대한소아흉부외과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수가 조정된 수술은 난이도가 높은 것은 맞지만 빈도가 낮아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기윤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가 신설 항목 인 심방전환술, 라스텔리수술, 니카이도 수술은 모두 대혈관전위증 수술의 한 종류로 최근 5년간 대혈관전위증으로 수술을 받은 소아환자는 연평균 약 38명이었고 이 수술의 수가를 동맥전환술 포함 4가지로 세분화한 것이다. 단순 산술로 수술 당 연평균 10명의 소아환자가 있는 셈이다.
반면, 가장 흔한 소아심장수술로 많은 환아 부모들이 수가 개선을 원하는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증 수술의 경우, 최근 5년간 소아 환자가 2,414명, 건보공단 청구액은 183억원이 넘었지만 이번 소아심장 대책에선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비 1001억원을 들여 국가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기획자문위원에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당뇨병학회 추천 인사는 있었지만 소아 심장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중증 응급 심뇌혈관 대응 전문위원 현황도 마찬가지였다.
강기윤 의원은 “소아흉부외과는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응급의료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음에도 매번 대책에서 소외돼왔다”라며“잘 만든 소아의료 정책 하나는 저출산 극복 대책이나 다름없다”며 “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소아흉부외과를 비롯한 의료 소외 문제를 철저히 지적하고 국민께서 아이를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